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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보여준 공공보건의료의 현실과 과제

◈ 목차

⑴ 코로나19가 보여 준 공공보건의료의 현실과 과제
 

 ◈본문

전 세계가 3년째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감염병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중세 시대 의 흑사병, 20세기 초반의 스페인독감, 21세기 초반인 2003년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 후군), 2009년의 신종플루, 2015년의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2019~2022년 현 재의 코로나19까지 인류는 지속적으로 작은 병 원균과 바이러스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산업화 로 인한 밀집된 방식의 생활환경, 교통 발달에 따 른 이동성 증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연의 질 서를 훼손하는 방식의 환경 개발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드러나는 각종 자원 남용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원 인을 제공한 집단에게 국한되지 않고 관련 없는 국가나 국민에게까지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서비스란 사회적 취약계 층에게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건의료 서비스 정도로만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적어도 국민이면 누구나 제공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라는 개념으로까지 확대 발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취약한 상황 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 관의 전체 숫자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5.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병 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 중 공공의료 기관의 병상 수 비율도 9.7%로 OECD 비교 국 가 중 최하위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21, pp. 15, 17). 또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눴 을 때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지방의료원(35개)이 나 적십자병원(6개) 등과 같은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이 상당수 있어, 응급의료나 분만과 같은 공공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의 분 포가 불균등해지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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