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한국은 어디까지 왔나?

◈ 목차

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배경과 내용
⑵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처하는 글로벌 동향
⑶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한국의 대응
⑷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한국의 현주소 

◈본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배경과 내용

○ SDGs의 배경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람, 지구 및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행위의 당사자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임.

  -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첫 번째 행동계획은 아니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전에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있었음

●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2년~2015년)는 2000년에 들어 글로벌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UN회원국들이

    합의한 첫 번째 목표로,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계적인 첫 번째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새천년개발목표를 통해 최빈국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고,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전 세계 빈곤의 퇴치와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들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음.

  - 예를 들면, 빈곤의 문제는 가난한 나라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음.

● 새천년개발목표의 목표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목표 설정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MDGs의 목표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일부 국가만이 다루는 문제에서 모든 국가가 다뤄야 하는 문제와 주제로 목표와 내용을 조정해

    나온 것이 SDGs임.

○ SDGs의 내용

● SDGs는 2015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UN에 가입한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 SDGs의 목표들은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호 등의 큰 3개의 주제를 축으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

   되어 있음.

 - 17개 목표에는 빈곤 퇴치와 경제개발을 넘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까지 포함해 다루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약속의 이행은?

- 기존 MDGs의 경우, 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SDGs의 경우, 목표의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함.

- 목표의 감시와 평가는 지표를 통해 진행되는데, SDGs 17개 목표에 대한 169개의 세부 목표는 세분화된 통계를 적용하게끔 개발되어 있음

-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통해 SDGs의 개별 목표들은 공허한 외침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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