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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 목차

⑴ 이슈 분석
⑵ 주요 동향
⑶ 단신 동향
⑷ 주요 통계
 

◈본문

(1) 이슈 분석

■ 과학기술 관점에서 본 산업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산업정책의 재부상과 과학기술의 역할
➡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술주권의 중요성 확산

 ▪미래 먹거리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 간 경쟁이 산업 경쟁에서 기술 경쟁으로 전환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팩토리 보급,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생산기술 동조화가 

     심화하면서 핵심 전략기술 확보가 산업경쟁력을 좌우

 ▪기술 주권의 개념은 국방･대테러 공공안보 등 소극적인 개념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 경제･산업 안보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

   -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 경제주체의 개별 활동 중심인 ‘보안’에 비해, ‘안보’는 국제정치･외교, 경제･산업 등 공익(public interest)

     까지 고려한 통합적 개념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안보’ 용어는 외교･국제협력, 에너지(자원)안보, 경제안보(산업, 과학기술), 보건･식량안보, 우주･국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65회 등장하고 있으나, ‘보안’ 용어는 주로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총 8회 등장

 ▪보통 국가의 산업전략2) 대상이 되는 부문/기술(target sectors/technology) 선정 기준은 크게 ① 교역 가능할 것, ② 국내 천연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것, ③ 첨단･고기술섹터일 것 등으로 제시

   - 위 3가지 기준을 통해 국가 혁신이나 경쟁력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로부터 특정 부문･기술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

     전략*의 핵심 논리

    * 혁신전략 보다 협의로 정의되는 산업전략에는 기업가정신 활성화, 신기술분야 규제 간소화, 지식재산 및 공정거래 규칙 설계･개선 

      등 시장 거래 질서에 대한 조치와 과학기술 인력 및 통신･디지털 인프라 등 혁신투입 인프라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

 ▪각국은 기술을 중심에 두고 외교, 공급망, 경제, 안보 등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전략의 구체화 시도

   ※ 미국의 경우, 전략적 기술동맹국으로 기존 5 Eyes(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UK) 외에 이스라엘과 대만을 지정하고, QUAD,

       AUKUS, CHIP4 등 기술동맹･기술블록 중심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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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동향

■ 과학기술

4. 미국,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추진

➡ 백악관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BBI)*에 대한 행정명령을 공표**하고, 이와 관련한 연방 기관의 후속 조치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22.9.)

*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 FACT SHEET : President Biden to Launch a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nounces New Investments and Resources to Advance President Biden’s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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