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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트러스트서비스제도 확대•︎개선 방안

◈ 목차

Ⅰ. 논의배경 및 연구목적 08

Ⅱ. 국내현황 분석 12

Ⅲ. 국외현황 분석: EU, 일본, 미국 19

Ⅳ. 시사점 및 정책대안 27

◈본문

I. 논의배경 및 연구목적

1. 배경: 신뢰기반의 제도설계

■ 신뢰기반의 데이터 유통 인프라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수요 증가

 •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신뢰성 확보 관련 정책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대안은 부족한 상황

   -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의 안전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인증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제도적 인프라 설계는 미흡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

 •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 유통 기반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신뢰기반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중

   - 그동안 다양한 데이터관련 보호 및 보완정책이 있었지만,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신뢰기반의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 중

 • 우리나라의 신뢰관련 제도는 다양한 층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

   - 국내 트러스트서비스는 부처별, 서비스별로 제각각 발전하고 있는 상황

   -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민간인증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증서의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미비

   - 보증수준은 높은 수준 단일 등급만 존재함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구조

   - 여전히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신뢰기반제도설계는 부족한 상황

■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경제에 대응하는 국내 제도설계 필요

 • 국내 제도는 ‘보완’에 초점을 두고 다소 경직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국의 제도에 대응하기는 

   부족한 상황

   - 현 시점에서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이 가장 발달했고, 향후 데이터 유통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외 대응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EU와 일본(검토 중)은 트러스트서비스, 미국은 보완에 초점을 둔 제로트러스트 도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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