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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사업 의학분야 특성화 신규사업 기획 및 지표 설계 기획 연구

◈ 목차

⑴ 과제 개요
⑵ 신규사업 기획안
⑶ 의학 분야의 성과 분석
⑷ 평가지표 개발
⑸ 참고문헌 

◈본문

제 1 장 과제 개요

1.1 배경 및 필요성

가. 제5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의 의학 분야 사전 기획

◯ 2023년 수립 예정인 제5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에 의학분야 특성화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사전 기획을 목적으로 함.

◯ 제3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주로 연구비 규모의 확산 및 연구비 지원 시스템의 체계적인 정비에 힘을 썼음을 알 

    수 있음. 2013년에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액이 처음으로 1조를 넘겨 1조 84억이 되었으며, 2017년에는 1조 2,661억에 이르렀음. 

    또한, 이 시기에 과학자들이 체감하는 연구비 시스템은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일반-중견-리더 연구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연구자들의

    연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위급 연구비를 목표로 하는 형태의 전주기적 연구비 지원 형태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됨.

◯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2018~2022)은 아직 시행 중이며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없으나, 그간 연구자들이 주장해 온 과학계의 문

    제점에 대한 제언을 상당한 부분 반영하여 전략을 세운 것으로 생각됨. 2010년대 중반까지 중견 과학자들이 주로 제언해 온 부분은 “연

    구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기획할 수 있어야 독창적이고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된다

    는 것이었음. 따라서 대부분 연구는 Bottom-up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였고 과학자의 전 주기적인 연구비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음. 

    또한“기초연구 예산 확대” 역시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체감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기초연구 투자 확대로 기초연구 투자액이 2022년

    에는 2조 5,500억에 이름. 그 외에 국가 R&D 관리체계를 통합 정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출범 등의 성과

    가 있음.

◯ 제5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은 2023년에 수립될 예정이며, 2022년 현재 새롭게 시작한 정부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할지 아직 알 수 없

    으나, 파이넨셜뉴스 2022년 3월 28일자3)에 의하면 2010년 8,277억원이었던 기초연구 예산이 2022년 약 2조 5,500억원까지 증가하여

    기초연구 예산의 절대적 규모는 상당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중점 분야를 잘 파악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제5차 기

    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연구재단 김정윤 기초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

    인이 아닌 큰 그룹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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