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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시대, 이공계 대학원생 현황과 지원방향

◈ 목차

⑴ 서론
⑵ 저출산에 따른 고등교육환경 변화 및 정책현황
⑶ 이공계 대학원생 현황 및 이슈
⑷ 지원방향 제언
 

◈본문

1. 논의의 배경 및 목적

▪ 이공계 대학원은 대표적인 연구인력 양성기관이자 연구개발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

-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은 대학원 시기에 대학원 교육과 실험·연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연구주제를 확정하고 연구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킴(오헌석 외, 2007)

- 더불어 연구개발비 및 인력 규모 등에 있어, 대학원은 기업체 및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의 핵심주체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

* 2000년 기준,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9.0%, 연구원 비중은 20.8%1)

▪ 최근 이공계 대학원생 부족문제에 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

-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경쟁력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공계 대학원생 감소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확대

-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의 양성·확보 측면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수급문제에 관한 국가적 관심과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대학현장과 언론보도에서는 대학원 입학생의 질적 수준 저하와 미충원 문제 등을 들어 ‘이공계 대학원 위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객관적 데이터나 진단 연구는 미흡했던 편

▪ 국내 출생아수 급감에 따른 인구절벽시대의 본격 도래에 앞서, 이공계 대학원생 부족문제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저출산은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문제로,3) 우리나라는 2001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현상으로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편

  *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 중4)

-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고, 1970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감소폭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황5)

- 국내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대학원 입학자원 감소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앞서, 이공계 대학원생 현황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초저출산 시대의 출생아들이 2025년 전후로 대학 졸업을 시작함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의 입학자원 역시 절대규모의 감소를 목전에 

  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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