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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 목차

⑴ 배경 및 의의
⑵ 추진경과 및 비전/목표
⑶ 주요 내용
⑷ 기대효과 및 달라지는 모습
⑸ 추진 체계

◈본문

■ 배경 및 의의
지금 우리는 디지털이 단순한 일상의 변화와 기술·산업의 발전을 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혁신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체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대변혁이고 과거 산업 혁명(18세기, 영국)과 정보화 혁명(20세기 후반, 미국)에 이은 ‘디지털 혁명’의

시점이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 패권경쟁 심화, 저성장·양극화의 위기, 기후변화, 코로나 세계유행 등 대내외적 변화

와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디지털이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으로 직결되는 등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구조와 산업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디지털이 지닌 전략적 가치(기술안보)와 역할(혁신의 촉매제)에 주목하여 디지털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도모

하고, 이러한 혁신의 동력, 범위, 방식을 디지털을 통해 재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 (동력) 초일류 디지털 역량, (범위) 경제⦁사회의 전방위, (방식) 민간주도 자발적 참여

과거 르네상스나 산업 혁명, 정보화 혁명처럼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점에서 이탈리아, 영국, 미국과 같이 혁신에 앞장선 나라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국가로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 즉 디지털 질서

(Rule Setting)를 주도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이번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대로 디지털 시대에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뉴욕구상의 기조

와 철학을 반영하면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으로서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추진경과 및 비전/목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기조, 국정과제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으며, 관계부처 의견수

렴 및 언론 소통 하에 이뤄진 과기정통부 차관 주재 연속 현장간담회(’22.7~)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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