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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의 목소리 99호: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 목차

⑴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업, 경제 분야의 현재
⑵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본문

■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업, 경제 분야의 현재
• ‘선순환적’ 혁신생태계 미흡과 신성장산업 분야의 ‘수요견인’ 부족

과학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지향의 선순환적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절적 R&D 혁신생태계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기업-연구소 간 연결고리가 미흡하여 인재 양성, 기초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정합은 우

리나라 혁신생태계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의 세계화를 통해 관련 산업과 과학기술이 빠른 동반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신성장 산업 분야는 대기업 및 주력 기업들과의 연계성 부족과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 등 수요견인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다.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정체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력의 확연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

을 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과 기반기술 산업으로의 산업적 깊이 및 범위의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과

정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등 경쟁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와 시장 경쟁력 우위가 소진되는 상황에 있다. 이를 타개하

기 위해서는 글로벌 패권경쟁 속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재편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R&D 투자의 효율성 저조

우리나라 국가 총 R&D 지출액은 세계 5위 규모이지만 R&D 지출액 상위 10개 국가 중 생산성은 9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영국, 프

랑스, 캐나다 등 R&D 투자 총액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국가들에 비해서도 지출액 대비 생산성이 저조하다. 이는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대한 대대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주력산업의 대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 우수한 연구 결과를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의 부재

우리나라 우수연구자들의 학술적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기술특허를 출원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외국 기업이다. 우리의 R&D 투자 성과를 

국내 기업보다 외국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 우수연구자들의 R&D 포트폴리오와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포트폴리오 간의 차이가 큰 원인이며, 우수한 연구 결과를 흡수

할 수 있는 산업의 부재, 대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업 활용의 저조, 부족한 창업생태계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지식 창출과 혁신을 위해서는 점차 과거보다 많은 

연구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해지는 ‘지식 축적의 부담 증가’, 세계화와 글로벌 시장의 가격 초경쟁으로 인한 ‘과학-기술 디커플링

(Decoupling)’,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산업의 대전환’, 그리고 미국 중심의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포스트 세계

화(Post Globalization)’ 등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대표적 변화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재 중심의 선순환적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의 통합적 혁신생태계로의 전환 등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와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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