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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역기능 전망과 대응 방향

◈ 목차

⑴ 연구배경 및 절차
⑵ 디지털 역기능 개념, 특징 및 피해
⑶ 디지털 역기능 현황 및 정책동향
⑷ 디지털 역기능 유형별 전망
⑸ 디지털 역기능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분석
⑹ 디지털 역기능 선제적 대응방향

◈본문

■ 연구배경
•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역기능이 발생･확대되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성원의 행동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전망

• 개인의 일상과 비즈니스, 사회적 관계에서 디지털 기술이 필수 인프라가 됨에 따라 디지털 역기능의 종류와 범위, 강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세대간 정보격차, 스마트폰/소셜 미디어 과의존,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 지식재산 침해, 가짜 뉴스, 인간관계 축소 등은 심각한 사

  회문제로 비화

• 디지털 기술의 지능화･고도화･융합화 진전에 따라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정신과 신체, 경제활동과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과 폐해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딥페이크, 투기 자산화, 가상공간의 범죄 매체로 활용, 인간 소

  외와 정체성 혼란 등 새로운 유형의 부작용 확대

- 디지털 역기능은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장애를 넘어 경제적 불평등 확대, 편견･차별･ 책임소재 등 윤리적 문제, 범죄･테러에 악용 등 그

  폐해의 유형과 범위가 크게 확대

• 따라서, 디지털 역기능이 초래할 개인･사회･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이를 경감 또는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향을 기술과 정

  책 측면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

- 디지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미래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회적 확산에서 신뢰성과 책임성, 윤리성, 공공성,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

  한 기술 솔루션과 정책 마련은 필수적 당면과제

■ 연구절차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정책 전문기관인 KISTEP과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기관인 ETRI가 협력하여 국내외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및

  브레인스토밍을 포함한 [그림 1]의 연구절차 수행

• 이를 종합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① 디지털 역기능 개념 및 특징 파악, ② 디지털 역기능의 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③ 디지털 역기능 유형

  별 전망, ④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⑤ 디지털 역기능 선제 대응을 위한 기술 솔루션과 정책 방향을 제언

[그림 1] 연구절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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