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No. 225

◈ 목차

⑴ 이슈 분석

⑵ 주요 동향

⑶ 단신 동향

⑷ 주요 통계

◈본문

Ⅰ. 해외 연구개발 협약형태 다양성 사례 및 시사점: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1. 배경

■ 우리나라의 국가R&D 예산 규모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R&D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식의 도입･시행에 노력 중이나 제도상의 한계가

    지적되며 개선방안 모색 필요

 * ’22년 기준 정부 R&D 예산 29.8조 원, GDP 대비 정부 R&D 투자비중(OECD, ’20년 기준) 2위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출연 방식으로 지원되나, 도전적이고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지원방식 효율화 및 다각화

   노력 지속 중

- 경쟁형 R&D, 후불형 R&D, 투자연계형 R&D, 한국형 그랜트, 바우처형 R&D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

- 그러나 R&D 규모, 기술분야, 지원 대상의 유형과 규모 등 사업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연구개발 지원방식의 대부분은 출연 및 협약 방식으

  로 추진

•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여 연구자의 R&D 사업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R&D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 존재

- R&D 관리에서의 통일성 등이 제고되었으나, 한편 지원방식의 표준화로 다양한 시도가 불가능해 혁신 창출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

- 부처별로 다양한 R&D 지원방식이 제안, 시도되었으나 인센티브의 부족, 예산심의･배분 등 제도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

■ 미국,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R&D 유형･특성과 연구목표 달성에 적합한 다양한 R&D 지원방식을 보유 및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연구보조금(Grant)의 비중이 높으며 DARPA 등은 기관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창의•︎

  도전적 연구를 촉진

- 연구비 지원방식으로 연구보조금(Grant), 협약(Cooperative Agreement), 계약(Contract) 등의 형태로 지원

※ 연방보조금 및 협동협약법(the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of 1977, FGCAA)에 따른 지원방식 분류인 보조금(grant), 

   계약(contract), 협동협약(cooperative agreement)을 기본으로 하며 기관별 특성과 R&D 목적에 따라 기타 이전거래(other transaction 

   agreement) 등의 다른 형태를 적용

• 일본의 경우 보조금, 위탁계약 등의 방식을 각 기관과 R&D 유형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하며, 문샷형 R&D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

 ※ 일본은 프로젝트 기반의 R&D 예산을 경쟁적연구비라 하며, 이를 R&D 추진목적과 취득자산 및 연구성과의 소유권에 따라 R&D보조금

    (교부), R&D위탁비(계약)으로 구분

■ 우리나라 R&D 투자방식의 적절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정부 R&D 투자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연구

    개발협약 사례를 분석, 향후 우리나라 R&D 지원방식에 대한 시사점 도출 필요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