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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Brief] 국가 R&D 100조원 시대, 과학기술 입법 혁신을 위한 과제

◈본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100조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지만, 과학기술 법제는 영역화·파편화가 지속되고 있어 혁신체계 지원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사문화된 법제의 개폐 등 혁신적인 과학기술 분야 입법개혁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체계 재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 국가연구개발 40년, 연구개발투자 100조 시대가 본격화

○ 2023년 정부 R&D 예산 현황은 전년(29조 7,770억원) 대비 3.0% 늘어난 30조 6,574억원

○ 총 연구개발비 100조원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

■ 연구개발투자 100조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입법 법제도 환경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임(양현채 외, 2020)

■ 과학기술 관련 법률 체계

○ 현행 과학기술 관련 법체계를 공법적 시각(조직, 작용, 구제)에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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