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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해외진출 현황 및 진출단계별 과제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심으로

◈ 목차

Ⅰ 개요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사업목적 및 내용 

Ⅱ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현황 및진출단계별 과제 

   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현황(’16년~’21년) 

      1) 연구방법 

      2) 현황 

        ① 진출단계별·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② 설립주체 분류에 따른 현황 

        ③ 의료기관(신청 또는 협력기관) 종별에 따른 현황 

        ④ 대표 진료과목에 따른 현황 

        ⑤ 진출유형별 현황 

        ⑥ 진출권역별 현황 

        ⑦ 진출국가별 현황 

   2. 진출단계별 당면 과제

Ⅲ 요약 및 제언 

    표·그림 목차 

    참고문헌 

◈본문

Ⅰ 개 요

1. 추진배경

○ 2000년 이전의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 A)나 선교 형태의 목적이 주요함.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의료기관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 최근에는 정부 협력 기반의 프로젝트 개발, 민관협업구조 구축 등 정부의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배성윤, 2014 & 임태성, 2021)

○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 등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건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이은환 외, 2018)

○ 2010년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을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여 2011년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사업에 포함되어 본격 시작됨(이신호, 2015)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써 국가의 신성장동력인 의료 분야 사업의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을 ’15년 제정 및 ’16년 6월 23일 시행함

-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1년~’21년까지 185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 2016년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후 ’17년 14건, ’18년 20건, ’19년 22건, ’20년 25건, ’21년 34건으로 총 115건의 프로젝트가 해외진출 신고되었음

-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경우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해외진출 신고제를 운영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가별, 진출형태별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약 30%의 비중(’11년~’21년까지 기준)으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해외진출 신고제로 연계하고 있음

- ’11년~’17년의 연도별, 선정기관, 국가별 지원현황 등에 대한 조사2)는 되었으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후 ’16년~’21년에 대한 현황 자료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조사가 필요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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