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新기후체제 시대 기후변화 적응 R&D의 주요 이슈 및 정부 R&D 투자방향 제언

❏ 연구 배경 및 목적

○파리협정으로 출범한 신기후체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

○각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국제사회의 대응이나 각국의 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됨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국내 정부 정책이 R&D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R&D 추진현황과 이슈 분석을 통해 향후 정부R&D의 투자방향을 제언

❏ 연구 결과

○영국 등 주요국은 적응역량 향상, 회복력 강화, 취약성 저감을 목표로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R&D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1년부터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연계한 R&D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

○최근 15년간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연구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학술논문 발표 건수와 피인용수 등 양적･질적 성과가 저조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국가R&D의 중점투자분야는 기후예측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여 글로벌 연구 트렌드와 일치하며, 이들 분야에서는 기초연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 국내 기후변화 적응 R&D는 과기정통부 중심의 기초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특성을 보임

기후변화 적응 R&D 키워드 기반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글로벌 연구 트렌드와 국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핵심주제를 비교･분석

- 글로벌 국제학술논문 키워드는 주요 적응목표에 해당하는 취약성, 영향, 회복력 등을 중심으로 단일 네트워크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 핵심주제로 농업･물관리･해양･생태 분야와 연결된 토픽이 고르게 도출됨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원격탐사, GIS 등 개별기술과 산림 분야를 주요 매개로 하는 키워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글로벌 연구 트렌드와 상반된 투자 지형도를 보임

- 우리나라 국가R&D 핵심주제는 기후감시･예측 및 생태 분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국제학술논문 핵심주제에 포함된 농업･물관리 분야는 폭염, 홍수 등 개별 키워드로 분포하고 별도의 토픽으로는 드러나지 않음

❏ 결론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기후변화 적응 R&D에 투자를 지속했음에도 최근 신기후체제에서 요구되는 R&D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국가별 지리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국내의 기후변화 적응 추진현황을 감안하여 기후변화 적응 R&D의 세부분야별 주요 이슈를 도출

- (기후 감시･예측)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핵심 기반 분야로,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생태계/생물다양성)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 분야로 핵심주제가 다수 도출되었으며, 주로 산림･해양과 관련된 연구과제 위주로 지원됨

- (물환경) 국가연구개발과제는 홍수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관리체계 고도화와 같은 수자원 관리 영역의 개발단계 연구가 지원됨

- (농림･식품)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폭염을 제외하고는 농업 취약성에 연계된 키워드가 도출되지 않음

- (산림) 산림생태 분야가 중점투자분야이며, 산림재해 대응 키워드가 연결중심성 기준 4위에 위치하는 등 주요 리스크와 R&D투자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졌음

- (해양･수산) 해양 감시･모니터링 관련 R&D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해수면 상승과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등의 키워드가 핵심주제로 드러나지 않음

○ 기후변화 적응 R&D의 세부분야별 국내 추진현황과 이슈를 고려하여 향후 정부R&D 투자방향 제언

- (기후 감시･예측) 정부R&D의 중점투자분야로 위성, 원인물질 분석, 정보시스템 등 기술에 지속 투자

- (생태계/생물다양성) 산림･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핵심주제에 드러나지 않는 작물･도시･수생태계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어, 관련 영향 규명 및 피해저감 R&D투자 확대

- (물환경) 물순환･물안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를 지속 지원하고 물순환 이해에 대한 R&D투자 강화

- (농림･식품) 극한기상으로 인한 작물･가축 피해저감과 식량생산성 향상 등 농업취약성 개선을 중심으로 한 R&D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 (산림) 국내 산림 분야 기후변화 주요 리스크와 R&D투자 연계성을 유지하며 산림생태와 산림재해 대응을 중심으로 한 투자방향 유지

- (해양･수산) 해양 감시･모니터링뿐 아니라 주요 리스크와 연계한 침식저감, 연안생태, 양식 품종 개발 관련 R&D투자 강화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