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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 보고서] 일본 2022

◈ 목차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연구개발 현황 

Ⅳ. 승인현황

Ⅴ. 재배현황

Ⅵ.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Ⅶ. 인식

◈본문

Ⅰ. 주요 특징

□ 일본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위주이며,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의 비중은 3% 정도임

- 전체면적의 15% 미만에서 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나, 단위 면적당 작물 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 40%(칼로리 기준)의 농업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벼에 대해서는 다소 많은 생산량을 보이지만 밀, 옥수수, 수수, 대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의 4대 수출시장 중 하나임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을 마련하여 사료용 및 식품용,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규제 절차를 준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Ⅱ.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일본은 2003년 11월 21일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비준, 2004년 2월 19일에 발효됨

□ 생물다양성협약과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5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를 개최하였고, 5차 당사국회의에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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