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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Brief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 연구개발정책

◈ 목차

(1) 실효성 있는 사회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모든 분과 학문을 포괄하는 통합적 연구개발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2) 해외 동향 : 통합적 연구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

(3) 우리나라 현황

(4) 제안

◈본문

실효성 있는 사회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모든 분과 학문을 포괄하는 통합적 연구개발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l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정책에서 단기적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 성과가 부진하고, 장기적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음

l 기술적 해법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지식과 사회적 수요에 대한 지식이 결합되어야 함

l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시스템전환의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 비전과 사회구성원의 인식,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이 결합되어야 함

l 디지털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는 가운데 모든 학문 분야에서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다양한 해법이 협력적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해외 동향 : 통합적 연구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

l EU : Horizon Europe을 통해 학문 간 협력연구 및 인간중심의 혁신을 강조

- ‘그린 딜(Green Deal)’과 디지털화의 목표달성을 위해 학문 분야 간 경계, 학문-현장 간 경계를 허물고다양한 분야의 지식 자원을 연계하는 연구혁신 추진

* 지금까지의 EU 연구개발지원이 사회혁신 측면에서나 산업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파괴적 혁신’으로 인정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는데 미흡했다는 평가와 반성이 있음 (Lamy, et. al., 2017; Mazzucato, 2018)

* 2024년까지 EU 의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및 기후문제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술의 혜택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인간중심’의 기술혁신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향(European Commission, 2021)

- 6대 클러스터의 모든 연구영역에 거시적 연구테마를 제시하고, 인문사회, 이공학 분야 통합적 지원 및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초학제적 연구(연구-현장 간 연계)지원 강화(European Commission, 2021)

-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mmittee)신설하고 연구를 통한 ‘근거기반’ 사회혁신을 보다 강력하게 이끌고 갈 연구개발 거버넌스 수립

- 이공학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간 협업, 시민사회와 연구부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인프라 SHAPE-ID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자 및 연구과제 정보공유,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축적, 협업 방법론 및 사례연구 자료 제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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