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제229호 과학기술&ICT동향] 2022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목차

⑴ 이슈 분석
⑵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2) ICT
⑶ 단신 동향
⑷ 주요 통계

◈본문

나. 주요 전략기술

1) 바이오 기술

ㅇ 바이오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의료,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바이오경제 성장을 가속화 하기 위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BBI)*’ 추진 행정명령 발표(’22.9.)

*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 주요 화학 물질과 제약 소재 등의 과도한 해외 의존을 줄이고 국내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제조 역량 및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에 중점을 둠

- 백악관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행정명령 추진을 위한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 투입계획 발표

2) 배터리

ㅇ 2030년 판매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자동차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서 에너지부(DOE)는 초당적 인프라 법 예산을 활용하여 12개 주* 20개 기업에 28억 달러의 배터리 제조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발표(’22.10.)

* 앨라배마,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네바다,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테네시, 워싱턴 주

- 해당 예산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리튬, 흑연, 니켈, 육불화인산리튬(LiPF6), 전극 바인더, 산화규소, 인산화철 양극 등의 국내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생산에 충분한 리튬 등의 제조 역량을 갖추도록 함

ㅇ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미국 배터리 소재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활용에 필요한 주요 광물과 첨단 배터리 소재의 공급망 강화 추진(’22.10.)

- 이니셔티브는 ① 엔드투엔드(end-to-end) 배터리 공급망 성장을 위해 연방 자원을 조율･활용하고, ② 이해당사자와 동맹국,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여 보다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③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 절차 수행을 지원할 것

ㅇ 에너지부(DOE)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BIL)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기술 공정 개선 프로젝트에 약 7,400만 달러의 투자 방안도 발표(’22.11.)

-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첨단소재 분리, 규모 확대, 재통합을 위한 프로젝트와 중고 배터리 규모 확대 시연 프로젝트 총 10개 선정

- 리튬이나 흑연 등 중요 배터리 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생산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

2. 일본

□ 일본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공급망 강화 및 첨단기술개발 보호 등을 목적으로 경제안보법을 가결하고, 내각부에 경제안보담당실 설치와 관련 지침을 발표하는 등의 대응을 보임

가. 과학기술 관련 중점 추진정책

1) 통합혁신전략 2022 공표

ㅇ 내각부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는 「통합혁신전략 2022」 공표(’22.6)

- 통합혁신전략은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 실행계획으로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올해는 일본 국내외 정세 변화 등을 근거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하여 향후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시

① 지식기반과 인재 육성 강화

- 10조 엔 규모의 대학펀드 창설을 계기로 한 대학 개혁 및 박사과정 학생 지원, 지역 대학 활성화, STEAM 교육 강화를 통해 혁신과 가치 창조의 원천이 되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

② 혁신생태계 구축

- 혁신의 담당자로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혁신의 혜택을 국민이나 사회, 지역에 환원

- 스마트시티에 의한 지역의 선진사례 창출 및 확산, 각 분야별 거점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 및 과제해결 등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의 가속화

③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 AI･양자의 새로운 전략이나 싱크탱크,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및 차기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등을 통해 일본이 강점을 지닌 기술 육성

2) 경제안보법 가결 및 관련 정책 발표

ㅇ 경제안보법이 가결(’22.5)되어 내각부에 경제안보담당실 설치(’22.8)

- 이후 ‘경제정책과의 일체적 추진을 통한 안보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 채택(’22.9)

-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정중요기술」 관련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20개 분야* 선정

* AI, 바이오기술, 반도체, 뇌 컴퓨팅, 극초음속, 로봇공학, 게놈학을 포함한 의료･공중위생기술, 양자정보과학, 우주 관련 기술, 사이버 보안 등

ㅇ 경제안보중요기술육성프로그램(K Program, ’22.6) 발표

- 본 프로그램은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첨단 중요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의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5,000억 엔 투자

- 내각부 주도 하에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기술 고도화 등 및 개별기술을 실현하는 연구주제를 실시

- ’22.9 본 프로그램에서 「경제안보상 일본에 필요하여 지원해야 할 중요기술」을 포함한 「연구개발비전」 발표

* (첨단중요기술) AI기술, 양자기술, 로봇공학, 첨단센서-기술, 첨단에너지기술, (분야별 기술) 해양, 우주･항공, 분야융합･사이버 공간, 바이오

ㅇ 경제안보추진법을 통한 공급망 강화

- 산업기반의 디지털화와 고도화,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중요물자를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공급 리스크가 표면화

- 이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담당장관을 임명하고 ’22.5월 경제안보추진법 가결(8월부터 일부 시행)

- 국민의 생활 및 국민 생활･경제 활동에 있어 중요 물자를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여 공급망 강인화를 위한 제도 조치

- 중요성 및 외부 의존성 등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11개 물자를 특정 중요 물자의 후보로 선정, 22년 내 정령에서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여 생산 기반의 정비 및 기술 개발 등의 공급망 강화 추진

* 경제안보추진법 우선 대응 분야:① 공급망 강화(반도체 및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안정적 조달 지원) ②민관중요기술 지원(AI, 양자와 같은 첨단기술 개발 추진) ③기간인프라의 안전성 확보(전력, 가스, 철도 등의 사이버 공격 억제) ④특허출원 비공개화(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 보호)

* 특정중요물자 후보:(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 항균성 물질, 비료 (널리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물자) 반도체, 항공기 부품, 이차전지, 영구자석, 클라우드프로그램, 중요광물, 천연가스,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선박관련 부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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