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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주간브리프-워싱턴] 美 PCAST,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바이오제조에 관한 보고서 발표

◈ 목차

1. 美 칩스 및 과학법, 새로운 NSF 기술부서에 관한 정책 명시

2. SIA, 반도체 설계 리더십의 도전과제에 관한 보고서 발표

3. 美 PCAST,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바이오제조에 관한 보고서 발표

4. NSF의 지역혁신 생태계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본문

美 칩스 및 과학법, 새로운 NSF 기술부서에 관한 정책 명시

칩스 및 과학법은 올해 초 미국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창설한 기술, 혁신 및 파트너십 부서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우선으로 중점 되어야 할 영역을 설정하며, 기술 상용화·지역혁신·인력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신흥 기술에 중점을 둔 NSF의 TIP 부서를 설립한 것은 칩스 및 과학법의 경쟁력 있는 입법의 주요 원동력이었다. NSF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올해 초 미 의회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술, 혁신 및 파트너십 부서(TIP)를 설립했지만, 정확한 규모와 미션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다. 칩스 및 과학법은 TIP 부서에 세 가지 미션을 부여했다.

1. Use-inspired와 translational 연구 2.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 3. 미국 내 STEM 인력 확충

또한 이 법안은 TIP 부서가 해결해야 할 특정 기술 분야와 국가적 과제를 열거하며, 5년간 163억 달러를 할당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법안은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기반을 다지며, 기술 개발 테스트 베드를 지원하고, 기업가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한다. TIP 부서는 이미 몇 가지 활동을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법안에 명시된 목표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은 향후 의회 예산에 달려 있다.

· (TIP 부서의 중점 분야는 양원제 타협점을 반영) 칩스 및 과학법의 TIP 부서 관련 조항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R&D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관한 2년간 논의의 산물이며, 최종 입법에서 조정된 타협안은 본질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TIP 부서가 10개 이하의 "핵심 기술 중점 영역"과 5개 이하의 "사회, 국가 및 지정학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 (최종 예산목표 하향 조정) 2019년에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원의원 척 슈머(D-NY)는 NSF를 개혁하자는 아이디어와 함께 5년 동안 1,0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NSF 부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원은 5년에 걸쳐 290억 달러를, 하원은 약 130억 달러를 제안했으며, 기존 NSF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자금 증액도 권장했다. 최종적으로 칩스 및 과학법은 TIP 부서에 5년 동안 163억 달러를 지원하는 하원의 제안에 더 근접했으며, 의회는 앞으로 연간 세출을 통해 자금을 제공해야 하고, 입법자들은 지출 법안을 마무리할 때 법안의 2023 회계연도 자금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로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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