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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nl Vol.43] KISTEP Think 2023,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 목차

InI Keypoint

KISTEP Think 2023,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STEP 1 R&D Insight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합성생물학의 미래 - 2022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

바이오 제조·디지털혁신 투자방향의 주요내용과 의의

STEP 2 R&D Inside

이슈페이퍼

①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현황 진단 및 기술적 한계 극복전략

② 新기후체제 시대 기후변화 적응 R&D의 주요 이슈 및 정부R&D 투자방향 제언

통계분석

2020년도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현황 분석

기술동향

① 메타물질

②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예측

디지털 역기능 전망과 대응 방향

수요포럼 포커스

① 바이오 디지털 전환과 신성장 투자전략

② 민군협력 R&D 체계화와 기술생태계 조성

R&D Inspire

유전자 검사: 차별인가? 선별인가?

KISTEP News

제17회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개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대국민 공청회 개최

인도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ment of India) 방원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 성료

KISTEP Think 2023 과학기술혁신정책 토론회 개최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 성료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 개최

2022년 KISTEP 주요사업 연구성과 공개발표회 및 우수과제 소개

2022년 유럽혁신지수 분석

◈본문

작성배경

Pax technica 시대의 본격 진입에 따른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 축소의 위험은 증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대변되는 탄소중립 국제협력 등 새로운 산업·무역 질서의 변화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확산과 함께, 과학기술혁신이 단순히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함이 강조되는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지역 및 디지털 격차로 심화되는 불평등 해소 요구 증대, 원자잿값 상승과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 등 경제·사회문제뿐 아니라, 국가R&D 100조 원 및 정부 R&D투자 30조 원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역량 고도화 등 혁신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대응 방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ISTEP은 지난 2018년 ‘R&D 대혁신 실현을 위한 임무·역할 재정립(R&R 2.0, ’18.8.)’을 통해 기존 R&D 기획·평가 지원 중심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 Think Tank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선언하고, 2021년부터 매년 ‘KISTEP Think 핵심 아젠다’를 발굴·제시하고 있다. KISTEP은 과학기술혁신정책 Think Tank로서 2022년 주목해야 할 15대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여 발표(’21.12.9.)했으며, 15대 정책과제들은 2022년도에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반영되었고, KISTEP이 추진하는 다수의 기본사업 연구과제로 추진하여, 관련 내용을 심화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3년은 새정부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22.12.),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23.2.) 등 주요 중장기계획들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첫해로서, 새정부 정책 아젠다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며 초기 집중이 필요한 정책 이슈의 발굴과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정된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를 기반으로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2023년에 과학기술계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정책 아젠다를 발굴 및 정리하여 ‘KISTEP Think 2023’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로 제시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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