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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와 정책적 시사점

KISTEP 브리프 59

◈ 목차

⑴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의 주요 내용

⑵ 우리나라 오픈사이언스 주요 정책 추진내용

⑶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본문

1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의 주요 내용

○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실(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연구 (Open and Equitable Research)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을 ‘오픈사이언스의 해(The Year of Open Science)’로 선포(’23.1.11.)1)

-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성 제고, 대중의 신뢰 증진, 공정한 연구결과 (Equitable result)를 통해 발견(Discovery)과 혁신(Innovation)을 가속화하여 반도체법 (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함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픈사이언스를 제시

○ OSTP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정부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통합된 공식적인 정의를 발표하였는데, 공개･공유의 가치에 더해 ‘보안’을 강조

- (오픈사이언스 정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협력과 재현성, 형평성을 추구하여 연구 제품과 프로세스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관행(“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making research products and processes available to all, while respecting diverse cultures, maintaining security and privacy, and fostering collaborations, reproducibility, and equity.”)”

[참고] 오픈사이언스 정책

∙ 2000년대 초반, 논문에 대한 오픈엑세스(Open Access)정책이 논문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 연구수단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개방형 연구 협력 및 소통을 장려하는 오픈 콜라보레이션(Open Collaboration) 정책으로 진화(신은정 외, 2017)

∙ 2006년 OECD 이사회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 접근에 대한 권고안 (‘Recommend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을 채택

- 2021년 개정된 권고안은 1)데이터 거버넌스, 2)데이터 표준, 3)보상, 4)소유권, 5)비즈니스 모델, 6)제도 및 인적 역량, 7)국경을 초월한 민감데이터 교환에 대해 적시

∙ OECD(2020)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정책은 프라이버시(privacy), 지식재산권, 국가안보, 공익(public interest)에 반하지 않는 균형을 강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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