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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3 글로벌 전망 외

  • 등록일2023-02-27
  • 조회수2455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2023 글로벌 전망 외

[2023년 2호] 산업기술 동향워치

 

◈ 목차

이슈포커스

2023 글로벌 전망 (美 Atlantic Council, 1.9)


산업‧기술동향

’23년 10대 혁신기술 (美 MIT Tech. Review, 1.9)

’23년 에너지 전환 양상 전망 (美 BNEF, 12.29)

생성형 AI의 가능성과 관리 방안 (WEF, 1.9)

CES 2023, 차량 내 기술과 전기차 대세 (美 Techcrunch, 1.10)

독일 경제모델 실패에 따른 영향 전망 (日 국제무역투자硏, 12月)

독일 혁신 생태계의 위치 (獨 KfW Research, 1.4)

하이난 국제탄소배출권 거래소, 최초 국제 거래 성사 (中 하이난일보, 1.4)


정책동향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현황과 글로벌 영향 전망 (美 MIT Tech. Review, 1.3)

미-중 패권 경쟁,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 (美 Brookings, 1.4)

EU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10년 정책 발효 (歐 EC, 1.9)

독일 공급망 실사법 발효 (獨 BMWK, 1.1)

중국 시장주도형 친환경 기술 혁신 시스템 보완 실시방안 (中 발개위, 12.28)

인도 구자라트 주 新전자정책 ’22~’28 개괄 (日 JETRO, 1.4)

중국을 대체할 희토류 공급자로서 아프리카 조명 (美 Brookings, 12.29)


 

◈본문


이슈포커스

2023 글로벌 전망 (美 Atlantic Council, 1.9)

 

◎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가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기술 등 다수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발생할 변화와 주요 이슈를 전망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 (개요) ’22년 가을 30개국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예측 실무자 167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 (대상민간 부문(26%), 학술·교육 기관(21%), 비영리 단체(19%), 정부(16%), 독립 컨설턴트 또는 프리랜서(13%)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

※ 국적은 미국(약 60%)을 중심으로 30개국에연령은 35세 이상 범주에 고르게 분포

 

◎ 조사 결과는 대만분쟁 등 지정학적 이슈와 기후대응·민주주의 관련 사안으로 구성

 

향후 10년 글로벌 전망 설문조사 주요 결과


항목

주요 결과

러시아 붕괴

가능성

∙ 현재의 러시아 체제가 향후 10년 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뚜렷

응답자의 46%는 ’33년까지 러시아가 해체되거나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것을 예상

※ 유럽인의 49%, 미국인의 36%가 러시아의 실패 또는 붕괴를 전망

- 21%가 향후 10년 내 실패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러시아를 지목한 데 이어, 40%는 러시아가 혁명·내전·정치적 붕괴·기타 이유로 해체될 것이라 예견

※ 러시아 붕괴 가능성에 동의한 응답자 중 10%는 이후 민주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응답자의 14%는 향후 10년 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

핵무기 확산

∙ 핵 보유국 증가와 핵무기 방지 협력 약화에도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낮게 전망

향후 10년간 핵무기 보유국이 추가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3%에 불과

가장 많은 응답자(68%)가 ’33년까지 핵무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이란을 거론

중국이 10년 내 대만 탈환을 위해 군사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응답자 중 한국도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는 응답은 22%,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을 지목한 응답은 16%

응답자의 58%는 향후 10년 내 핵무기가 실제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31%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초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예측

- 10년 내 국제 협력이 심화될 분야로 핵확산 금지 분야를 지목한 응답자는 2%에 불과

대만 분쟁

∙ 응답자의 70%가 중국의 대만 탈환 시도 전망에 동의한(‘매우 동의’ 비율 12%) 반면60%는 러시아-NATO 간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특히 정부 소속 공무원 응답자 중 88%가 중국의 대만 탈환 시도 가능성에 동의

-우 전쟁으로 러시아 병력의 취약성이 노출되었고중국의 대만 공격이 미국의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시사

·

디커플링

∙ ·중 갈등과 무역 보복에도 완전한 탈동조화(decoupling)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응답자의 40%는 ’33년 미·중 경제 의존도가 다소 감소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동의한 응답자 중 64%가 양국 간 경제 의존도 감소 전망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2%는 경제 상호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미국 응답자의 64%가 양국 간 경제 상호 의존도 감소를, 24%는 증가를 예상한 가운데전체 응답자 중 80%는 경제 상호의존도 변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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