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국가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발전·기후보호·에너지, 미래지향적 이동성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진화

Ⅲ. 한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Ⅳ. 미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Ⅴ. 독일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Ⅵ. 영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Ⅶ. 프랑스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Ⅷ. 일본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Ⅸ. 중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Ⅹ. 결론 및 시사점

부록: 보고서 주요 내용

◈본문

Ⅰ. 서론

정 선 양(한림원 정책연구소장/건국대학교 교수)

　과학기술이 국가발전 및 사회발전에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은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발전, 사회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 오고 있다. 지난 세기 중반까지 과학기술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세계화된 기술경제 환경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물론 전 세계의 국가들이 과학기술역량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해 경쟁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정책의 그늘 아래 가려져 있던 과학기술정책이 실무적으로 주목을 받고, 학문적으로도 정상학문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과학기술정책의 학문적 연구와 실무는 국가 간 격차가 크며 이에 따라 많은 나라가 보다 체계화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을 벤치마킹해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책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과학기술정책은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경제적 업무에 정부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온 유럽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산업혁명의 선도주자였던 영국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정책의 연구와 실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기에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국의 충분한 인식과, 당시 영국의 경제발전이 대단한 침체를 겪은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영국은 경제발전을 재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Freeman, 1982; Martin & Irvine, 1989). 아울러 독일의 경우 체계적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배경 또한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특히 지난 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두 대전의 패배를 통해 경제 부흥에 대한 과학기술의 핵심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은 연방교육연구부(BMBF: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Meyer-Krahmer, 1989).

　그러나 지난 세기말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과학기술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쳐왔다. 이는 전 세계적인 세계화(globalization)의 열풍이 몰아쳤고 많은 국가가 사회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해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학기술의 문제를 시장에 맡겨 두었던 미국도 체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의 정책학 교수이면서 대통령 고문을 역임한 Branscomb(1992)은 미국에도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세 한림원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고 이를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였다(NAS et al., 2007). 그 이후로 미국 정부들은 체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왔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