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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Horizon Europe의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및 시사점 외

제232호 과학기술&ICT동향

◈ 목차

1. 이슈 분석

EU Horizon Europe의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국가 인공지능연구자원(NAIRR) 실행계획 보고서 발표

미국, 인공지능 리스크관리프레임워크(AI RMF 1.0) 발표

미국, '2023 오픈 사이언스의 해' 실행계획 발표

일본,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양자 기술 동향 발표

영국, 넷제로 전략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영국, 배터리 기술 지원을 위한 17개 프로젝트 지원

WEF, 2023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발표

OECD, 산업정책 비용 정량화 및 분석을 위한 QuIS 프로젝트 시작

2) ICT

챗GPT, 신드롬···초거대 AI 시장은 무한경쟁 촉발

삼성전자, 글로벌 업계와 HW에서 SW에 이르는 기술동맹 강화

2나노 경쟁, 日 라피더스 본격 참전하며 글로벌 경쟁 가열

글로벌 사이버 공격·장애 연속 발생···사이버 보안 중요성 배가

정부,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청사진 제시

미국, 암호화폐 규제 강화 속 차세대 결제 수단을 활용 확산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본문

Ⅰ EU Horizon Europe의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및 시사점¹⁾

1 개요

▶ 주요국은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구축을 통해 기술패권경쟁, 탄소중립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과 정부 R&D 효과성 향상 향상에 주목

※ EU: ‘Horizon Europe’(5대 미션 설정, ①기후변화 대응, ②암 극복(300만명 이상의 삶의 질 향상), ③바다와 물 복원, ④100개의 기후중립적이고 스마트한 도시 마련, ⑤토양 및 식품 안전성 확보)

※ 日 : Moonshot형 프로젝트(초고령화 사회, 지구온난화 등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9대 목표 및 연구개발프로그램 운영)

※ 美 : DARPA(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한 도전적 목표 설정, 목표 대비 달성도 치밀한 성과 관리, 과정·방식은 자율)

○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대응, 탄소 중립화, 미･중 패권 경쟁 대응, 고령화 사회 대응, 양극화, 재난 대비 등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무지향형 과학기술혁신 체계 마련 강조(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안) 발표 등 일부 임무지향형 R&D 적용

-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 구축전략(안)’을 발표하고,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로드맵 수립과 임무 달성에 특화된 R&D 평가･성과 환류 체계 구축, 중장기적 안정적 투자와 신속한 사업 착수 지원 계획을 밝힘(’22.10)

○ 최신 임무지향형 정책의 사례인 EU의 Horizon Europe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및 방안 모색

2 EU의 임무지향형 R&D 사례

▶유럽연합(EU)은 연구･혁신 기틀 마련 계획 Horizon Europe의 미션 실행계획 공표 (’21.9)²⁾

○ 이 계획은 유럽 지역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지식인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거나 연구기관 및 씽크탱크의 과학적 식견을 토대로 수립

- EU의 행정기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각 국가, 가맹국, 관련 단체 및 조직과 협의를 거쳐 수립한 2030년 달성 목표로써 5개의 미션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제시

○ Horizon Europe의 미션은 Horizon 2020 중점영역을 대체하는 명확한 목표로서 제한된 수의 자립적인 프로그램에 집중

- 핵심영역 2(Pillar II)에서는 제한된 연구 미션을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타당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와 방향 설정

< HORIZON 2020의 한계 >

⦁H2020은 개별 단일 프로그램 주제 수준에서만 예상 영향이 정의되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과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투자에 우선순위 지정 불가

⦁이는 파편화와 사회적 영향력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어 EU 자금 지원의 R&I에 대한 대중 인식수준과 참여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평가

⦁H2020 핵심분야의 20개 이상의 중점영역(Focus area)은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학제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역량은 강화했으나, 프로그램 개수 증가로 인해 혼란 발생

⦁또한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시간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한계 존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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