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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의 과학기술 정책연구·자문사업의 활성화 방안

◈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구성 및 범위

Ⅲ. 미국의 최신 과학기술정책

Ⅳ. 독일의 최신 과학기술정책

Ⅴ. 영국의 최신 과학기술정책

Ⅵ. 프랑스의 최신 과학기술정책

Ⅶ. 일본의 최신 과학기술정책

Ⅷ. 중국의 최신 과학기술정책

Ⅸ. 한림원의 대응방안

Ⅹ. 결론

◈본문

Ⅰ. 서론

정 선 양(건국대학교 교수/한림원 정책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994년 창립하여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림원은 설립 목적과 정관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자문, 과학기술인재 육성, 과학기술 국제협력, 과학기술 관련 시상사업,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 국가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한림원은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나름 많은 공헌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림원은 이제 설립된 지 30여 년을 앞두고 있고 한림원의 구조와 특징을 감안하여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림원은 정책학부, 공학부, 이학부, 농수산학부, 의약학부 등 5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어 과학기술 전체의 분야를 포괄하여 세계적인 석학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석학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발전의 방향과 정책에 관해 연구하고 자문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림원 정관에 따르면, 한림원이 수행하여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 자문’으로 되어 있어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자문이 가장 중요한 사업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림원도 2008년 ‘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각 학부에서 해당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정책연구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림원의 정책연구 및 자문사업은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기관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등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기관, 대표적으로 임덕순 등(2021)은 한림원의 기능 전반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자문기능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통하여 한림원이 ‘뉴 노멀 시대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석학기관’의 비전을 달성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으로 판단되며, 이의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한림원의 과학기술정책연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04년의 한림원 보고서에서는 21세기의 한림원의 발전과제는 ‘한림원의 법적 지위의 확보’와 ‘정책연구사업’의 확대를 뽑고 있다. 여기에서 한림원의 법적 지위는 2005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11조에 한림원이 명기됨으로써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정책연구･자문사업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림원은 과학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세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자문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내의 다른 과학기술정책연구 기관들과는 달리 과학기술 세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증거기반 정책연구･자문(Evidence-based policy research and consulting)’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한림원이 그동안 지향하고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해 온 미국 과학･공학･의학한림원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과거 미국 한림원 산하의 국가과학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후신―의 모습이다. 실제로 이 기구의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자문활동 및 그 결과 보고서와 문서는 미국 과학기술계는 물론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실무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한림원도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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