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연구개발분야의 거시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이슈 발굴 연구

◈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혁신정책의 발전 및 정책환경의 변화

❙제 3 장❙ 기술분야별 R&D 투자환경변화 전망 및 분석

❙제 4 장❙ 기술분야별 국가R&D 투자 및 성과분석

❙제 5 장❙ 결론

◈본문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래, 신냉전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국제 정세 변화 및 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조건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연구개발투자에도 영향을 미침

ㅇ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도 최근과 같은 증가율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최근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 개발 투자 및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과학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에 기인한 증가 양상을 보였음

-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침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의 둔화, 생산인구 감소 등의 요인은 연구개발 예산 역시 최근의 증가율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

ㅇ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양상 변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미중 경쟁 등으로 인한 신냉전 도래 등 과학기술 분야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고 구조적인 변화 중

- 코로나-19 대유행은 시민과 전 사회의 보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기여를 인식시켰고, 이후 질병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의 필요성 역시 강조

- 전 세계적 공급망 분담으로 대표하던 냉전 이후의 ‘세계화’는 미중 디커플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의 확산으로 인하여 동맹국 및 자국 중심의 공급사슬 형성 추세로 전환

※ IPEF 출범, CHIP 4 제안,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및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등

ㅇ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는 기존의 방식 및 관점에 따른 정부 연구 개발 투자보다는 환경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새로운 함의를 발굴함으로써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필요

□ 불확실성 및 변화요인의 증가 양상에서 한정된 정부 연구개발 투자재원을 적절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의 전략에 따라 관련 이슈를 발굴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기술 분야별 향후 전망 등 거시적 투자전략 수립에 필요한 미래 전망을 수행할 필요

□ 거시적 관점의 연구개발분야 투자계획은 미래사회의 변화 양상을 다양하게 전망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 투자전략과 관련한 이슈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ㅇ 거시적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및 성과 흐름을 분석하며, 이를 통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전략적으로 이끌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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