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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국내 영향 및 과제

◈본문

□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3월 4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채택됨.

- (배경)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관리 미비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국제규범 마련

- (경과) ‘04년 실무작업반 설치, ’15년 BBNJ 준비위원회 설립, ‘18～’23 정부간회의 개최

- (잠정 협정안 주요내용)

❶ 해양유전자원의 이용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❷ 공해 등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등 설치

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행될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❹ 선진국의 개도국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지원

- (향후절차) UN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정부간회의의 속개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우리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추진하고 필요한 국내입법 정비 계획

□ 이번 BBNJ 잠정 협정 타결은 2004년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이어온 논의의 결과로, 해양유전자원의 상업화 이익공유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극적으로 협정안 도출에 성공함.

- 개도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했음.

- 반면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UN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고자 했음.

< 해양유전자원의 상업화에 대한 이익공유 합의 내용 >

□ UN의 BBNJ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산업계 관심사항은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에 대한 것임.

-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양유전자원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 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탁솔(Taxol)의 경우 서양 주목나무 껍질에서 얻은 항암제로, 해양유전자원을 기원으로 하는 다양한 식물과 미생물에서 파생된 항암 효과가 있는 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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