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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목차

1 검토배경

2 연방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1 검토배경

○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실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로드맵인 「연방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23.1.12)¹⁾

* A Framework for Federal Scientific Integrity Policy and Practice

- 과학적 진실성 프레임워크는 연방정부 기관이 과학적 진실성과 관련한 정책, 실천 및 문화를 강화하거나, 시행 또는 제도화에 필요한 핵심 자원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해당 프레임워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가 2022년 1월 발행한 ‘미국 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보호(Protecting the Integrity of Government Science)’라는 진실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함

* 이 보고서는 과학적 진실성에 대하여 기관 간 일관성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우수 기관 관행을 소개

○ 본 고에서는 5장으로 구성된 동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

2 연방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①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의

○ 과학적 진실성은 “과학 및 과학 활동과 관련된 연구, 관리, 결과의 활용 및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 직무수행, 윤리적 행동 및 정직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

※ 포용성, 투명성 및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는 과학적 진실성의 특징

- 기존 보고서에는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부족하여 NSTC의 과학적 진실성 관련 2022 워킹그룹과 2021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개념 정의

② 연방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향상을 위한 로드맵

○ 과학적 진실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동과 기대효과 또는 결과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로드맵 모델은 기대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 프로그램 평가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관 기능으로 2018년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법²⁾과 일치

- 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추진의 실현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기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및 과학적 진실성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에 있어 중요

③ 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 이행에 대한 평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주요 지표

○ 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추진 개선에 대한 격년 주기 평가에서 OSTP 및 소위원회가 사용할 주요 지표를 강조

- 기관은 과학적 진실성 활동 평가 및 단기 및 중간 결과를 포함하여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OSTP 및 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OSTP는 추가적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구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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