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나고야의정서의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제(GMBSM)에 대한 정리 및 검토

◈ 목차

Ⅰ. 개요

Ⅱ. 주요 검토 내용

1. GMBSM의 의의

2. GMBSM에 대한 주요국, 국제기구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3. GMBSM의 필요성

4. GMBSM의 형식

5. 적용범위

Ⅳ. 시사점

◈본문

나고야의정서의 기본 체제인 양자 간 이익공유 체제에 대한 예외 상황이 발생함에따라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따른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GMBSM)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이에 본 브리핑은 GMBSM의 의의 및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검토하였음

※ 주요 출처: 김기현, 박수진(2015), 김두수(2019), 이선(2021)¹⁾

작성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혜정

Ⅰ. 개요

□ 나고야의정서²⁾ 상의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 등)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라 함은 양자간(bilateral) 이익공유 체제를 기본으로 함

ㅇ 유전자원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게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cent, PIC)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을 체결하여 그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 제10조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이 충분한 논의 없이 채택되어, 이후 당사국 간에 GMBSM의 필요성 및 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나고야의정서 제10조는 월경성 상황(transboundary situation)에서발생하거나 또는 PIC의 부여 및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경우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공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MBSM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

□ 유전자원 등이 풍부하여 제공국의 입장이 다수인 개도국들은 GMBSM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유전자원등이 부족하여 이용국인 선진국들은 유전자원등의 이용에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 본 브리핑은 GMBSM의 의의, 필요성, 형식,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관련 논의를 정리하였음

Ⅱ. 주요 검토 내용

1. GMBSM의 의의

□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서 규정한 GMBSM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보면ABS의 양자간 이익공유 체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법적 공백을 방지하여 이익공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또한, 실제 ABS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음

□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서 GMBSM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GMBSM의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사국 간 GMBSM의 필요성 등에 대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