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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호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지식공유브리프」23년 1호

◈ 목차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KSP 포커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소식

YKSP 출장 소회 인터뷰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 - 우즈베키스탄청년연합회(WAYU) 한국경제발전사 교육프로그램 개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하아람, 노다현 전문연구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

행사

YKSP 1차 지역연구 워크숍

◈본문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양강의 국운을 건 기술 헤게모니 다툼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미국 국력의 기반인 첨단하이테크산업이 충돌한 미래 주도권 경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술패권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가 선진기술에 목마른 개도국의 줄 세우기(recruiting)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가을 자국의 원천기술이 투입된 대만의 반도체 제조기업인 TSMC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에 대해 각각 중국 전자기업 Huawei에 대한 스마트폰용 반도체와 극자외선(EUV) 노광기의 공급을 차단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계속 지배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반도체법(Chips & Science Act, 2022.8) 제정과 Chip 4동맹을 통하여 우방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한·중·일 3국의 과점체제가 유지되었으나 중국 비중이 50%를 훌쩍 상회하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8) 제정으로 중국 견제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첨단통신 시장에서도 중국이 시장점유율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특허에 있어서 미국을 압도하였다. 이에 미국은 2020년 Next G Alliance를 구축한데 이어 일본과의 정상회담(2021.4)에서 6G 개발에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반중 전선을 강건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기술 견제를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항전 의지를 높이고 있다.¹⁾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 Windows에 대항하여 참여자들이 소스를 공개하고 함께 리눅스(Linux) 운영체계를 개발했던 것과 같이 반도체 노광기의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반도체 설계에 관한 원천기술의 독자개발을 위해 2022년 12월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인 알리바바(Alibaba)와 텐센트(Tencent)를 주축으로 민관 컨소시엄을 결성하였다. 아울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을 8년째 맡고 있으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3개 국제표준화기구의 대표직을 차례로 장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중국의 국가표준을 세계화하는 이른바 중국표준 2035(China Standard 2035) 정책을 내세우며 차이나 스탠다드의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일대일로 정책의 하나로 개도국의 통신인프라구축을 지원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탄자니아 ICT 광대역 네트워크 프로젝트이다. 중국통신그룹(中国通信建设集团)은 중국의 표준과 설비에 맞추어 탄자니아 국가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였다. 이에 더하여 케냐·카메룬·콩고 등 인접국의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를 개발함으로써 기술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아프리카 통신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²⁾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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