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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이단렌,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대전환 정책 제안

◈본문

□ 최근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미국 바이오경제 행정명령과 같은 바이오 경제 실현을 위한 바이오 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배경) 최근 유전체 시퀀싱의 급속한 발전, 유전체 편집기술 혁신, 바이오기술과 AI 등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배경으로 바이오기술이 다양한 산업의 기반을 지원하는 바이오경제 사회의 도래가 현실로 다가옴. 바이오기술의 진화는 환경파괴, 제한된 자원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자체의 본질을 크게 변화시킬 바이오 대전환(BX)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급속히 발전하는 바이오기술 도구의 사용으로 다양한 산업의 연구개발 방법, 원료, 제조방법, 자원재활용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에 이어 바이오 대전환(BX)이 5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임.

- (해외) OECD는 생명공학 산업이 2030년까지 2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미국도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제조업의 1/3을 바이오 제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시장이 글로벌 생산 측면에서 30조 달러로 확장될것이라도 예측했음.

- (일본) 일본 정부는 2019년 ‘바이오 전략’을 수립한 이래 업데이트 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의 바이오경제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2년 6월 내각이 승인한 ‘경제 재정관리 및 개혁 기본방침 2022’를 통해 양자, AI와 함께 바이오제조, 재생의료,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기술과 의료분야가 국익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분야로 채택되었음.

- (한계) 바이오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비싸고 시장 경쟁력이 낮고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업, 정부 및 대중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함. 게이단렌은 2022년 6월 바이오경제 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바이오 대전환을 위해 목표로 삼아야 할 비전과 전략, 세부 조치사항을 제안하게 됨.

□ 일본 게이단렌의 제안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세부 필요 조치

- (비전) 바이오 대전환을 지원하는 바이오기술은 광범위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음. 적용 분야에 따라 5가지 색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즉, 바이오 재료 및 바이오 연료와 같은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화이트 바이오", 고수익 작물 및 산림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같은 식품 및 식물 분야의 "그린 바이오", 재생 의학, 세포 치료 및 유전자 치료와 같은 의료 및 건강 분야의 "레드 바이오", 해양 자원 보존 및 CO2조류 흡수 등 해양 분야에서는 "블루 바이오", 폐기물 재이용, 환경 정화 등 환경 분야에서는 "그레이 바이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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