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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지털헬스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 봄호 Vol. 2

◈ 목차

1. 들어가며

2. 영국 디지털헬스정책의 주요 흐름

가. NPfIT(National Programme for IT) 정책

나. 건강정보기술 정부자문 보고서(2016)

다. 디지털헬스 및 사회돌봄 계획(2022)

3. 나가며

◈본문

김민형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서울대학교 예방의학 박사과정)

서영민 (런던대학교 사회정책 박사수료)

Kim, Minh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 Youngmin (London University

1. 들어가며

고령화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통한 디지털 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디지털헬스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통해 공식적으로 IT 관련 전략을 1992년에 처음 제시하였으며, 2023년 기준으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디지털헬스정책을 재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디지털헬스정책의 주요 흐름을 크게 세 가지, NPfIT(National Programme for IT) 정책, 건강정보기술 정부자문 보고서(2016), 디지털헬스 및 사회돌봄 계획(2022)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2. 영국 디지털헬스정책의 주요 흐름

가. NPfIT(National Programme for IT) 정책

영국 정부는 NHS를 통해 1992년에 첫 IT 헬스 관련 전략 의지를 밝힌 후, 1998년과 2002년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위한 IT 국가 프로그램인 NPfIT와 그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NPfIT은 Connecting for Health로 지칭되기도 하였듯이, 보건의료에 관련된 자료를 연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환자들을 위한 단일화된 전자 건강관리 기록(single electronic care record)을 개발하고, 의료공급자들(healthcare providers)을 위한 단일화된 IT 플랫폼을 통하여 일차 의료와 상급 의료 체계를 연결하는 IT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NPfIT은 2011년까지 시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으로 종료하게 된다. 주요 목표인 ‘모든 의료공급자들의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통합을 이루어 내지 못했던 것이다. NPfIT의 실패 원인에 대하여는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시행

∙ 국가보건서비스(NHS trust)와 의료종사자들의 참여 부족 미비

∙ 적절하지 않은 추진 일정

이러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헬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5-2016년에 정책 재수립을 결정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공식적으로 NPfIT를 분석하고 추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자문단(The National Advisory Group)을 꾸려 건강정보기술 정부자문 보고서(Making IT Work: Harnessing the Power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to Improve Care in England, 2016)를 출간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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