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윤리 이슈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KISTI DATA INSIGHT 제27호

◈ 목차

CHAPTER 01 연구의 목적

• 배경

• 필요성

• 연구의 목적

CHAPTER 02 개념 및 정의

• 인공지능의 정의

• 인공지능의 발전

•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필요성 대두

CHAPTER 03 인공지능 윤리 정책 현황

•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 동향

•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정책 현황

CHAPTER 04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분석 결과

CHAPTER 05 KISTI Data Insight

◈본문

Highlights

•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공지능(AI)기술이 자리잡고 있음.

- AI는 단순히 기계와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고유의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미래에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음.

-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파급력의 증가와 활용·확산이 급증하면서 기술의 오남용·알고리즘에 의한 차별·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공지능 윤리 이슈가 새롭게 대두

- 이에 따라 기술적·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사회 전반의 준비가 필요

-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개발 원칙과 윤리 준칙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및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표적인 AI활용 기업들도 자체적인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실천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임.

• AI 윤리에 관한 연구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Web of Science DB’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이를 국가별, 주제분야별, 기술키워드별, 윤리키워드별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 2017년 121건에 불과한 AI윤리 관련 연구 건수가 2021년에는 1,04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357건으로 AI 윤리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영국, 중국, 독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이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

- 윤리주제에 따른 윤리키워드로 살펴본 결과 국가별로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국가별 연구논문에서 윤리키워드 비중을 살펴본 결과, 10% 이상 차지하는 윤리키워드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ethics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과 싱가폴은 fairness에 집중하는 경향을 모이고 있으며,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은 다양한 윤리 주제들 다루고 있음.

- 연구분야별 윤리주제를 살펴본 결과, 사회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 AI 세부기술에 대해 윤리주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AI,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를 주로 다루는 반면, 한국은 Reinforcement learning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등 보다 다양한 AI 기술분야를 다루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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