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STI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방안

12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 목차

I. 추진배경 및 추진방법

II.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도출 주요 내용

III. 12대 과학기술혁신 정책이슈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

요 약

■ 추진배경 및 방법

○ (배경) 과학기술혁신 정책수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의 이슈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영향의 폭이 확대 중

○ (목표) 2022년에는 새정부 출범을 포함한 주요 환경변화 분석을 기반으로 핵심이슈를 발굴･분석하여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 (방법) 2022년 기준 핵심 환경변화 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이슈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총 12개 아젠다를 선정하고 심층 분석

■ 12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 (개념) 주요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새정부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

○ (선정기준)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새정부 국정과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방향 등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 이행 및 KISTEP 역할 강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정책방향1) R&D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젠다 도출

※ (1)정부 R&D 예산 프로그램의 체계화, (2)임무지향적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R&D 수행체계 개편, (3)혁신성장을 위한 R&D 지원방식 다양성 제고, (4)R&D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확산 체계 강화

○ (정책방향2)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인재의 적기 양성 및 배출, 디지털 기반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등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아젠다 도출

※ (5)초격차 기술선도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 (6)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대학 선진화

○ (정책방향3) 민간 R&D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중심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젠다 도출

※ (7)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세제지원 개선, (8)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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