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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 정부 R&D정책 추진 위해 연구개발활동 조사 통계추정 방법의 정합성 조속히 확보해야

연구개발활동조사와 기업 재무정보 기반(기업단위) 연구개발비 비교 결과,

국가연구개발비 통계 추정치와 기업 재무정보 기반 실측치 간 간극 존재.

연구개발비 통계 측정의 정합성 제고 및 이에 기반한 정부 R&D정책 재논의 필요

◈본문

● 정부 R&D정책의 기준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통계에 대한 현황 점검 필요

• 2023년 정부 R&D 투자규모는 31.1조원이며, 현 정부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의 정부 R&D예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정부R&D 투자규모는 민간 재원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R&D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연구개발활동비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공공 재원의 비중은 20~25%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연구개발활동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경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재무정보 기반의 연구개발비 통계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한 민간 연구개발비의 추정이 가능

●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통계 추정치와 기업 재무정보 기준 연구개발비 총계와의 간극 존재

•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기업 재무정보와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의 통계 자료 및 원시자료(raw data)를 비교하여 민간 연구개발 활동 모니터링 체계의 정합성을 검증

• 2020년 기준 연구개발활동조사와 기업 재무 데이터를 통해 기업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현황 비교

- 2020년 기준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는 55,445개의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을 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해 2020년 기준 매출액을 식별할 수 있는 382,196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를 통해 연구개발비 수치를 확보1)

• 202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 총액은 약 73조 5,998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약 93조 717억 원)의 약 78.1%를 차지

• 2020년 재무정보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 연구개발투자액은 약 55조 8,888억 원으로 나타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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