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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부R&D 예산의 현황과 주요 특징

KISTEP InI Vol.44 Spring 2023

◈ 목차

InI Keypoint

2023년도 정부R&D 예산의 현황과 주요 특징

R&D Insight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특징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의 의의 및 주요 내용

CES 2023,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된 기술혁신에 빠져들다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오늘의 속도(Unleashing Tomorrow’s Technology - Today)”, MWC 2023 현장을 가다

R&D Inside

이슈페이퍼 ‘데이터 보안’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이슈페이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방안

미래예측 MZ세대를 위한 미래 기술

통계분석 2021년 신약개발 정부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수요포럼 초지능시대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전략

수요포럼 양자컴퓨팅 연구개발과 혁신전략

R&D Inspire

인공지능, 창작을 하다: 데이터 수집과 윤리

KISTEP News KISTEP

주요 소식

R&D Infographic

2021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본문

장정화 KISTEP R&D예산정책센터 부연구위원

● 들어가며

2023년 예산은 새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 요인을 고려하여 그간 정부 주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의 적극적인 이행과 더불어 민간·시장주도의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38.7조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하였으나 예년 대비 증가율은 대폭 감소하여 편성되었다1.그럼에도 2023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31.1조 원 수준이며, 12대 부문별 정부지출 증가율로는 교육(+14.4%), 일반·지방행정(+14.3%), 외교·통일 (+7.6%) 및 국방(+4.4%)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규모(4.3%) 이다2.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R&D 중요성이 반영된 예산편성 결과로,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력 제고 등에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2023년도 정부R&D 예산의 총괄 현황 및 중점 투자 분야를 소개하고 향후 정부R&D 추진방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 2023년도 정부R&D 예산의 총괄 현황

국정 비전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R&D 분야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29.8조 원 대비 1.3조 원(4.4%) 증가한 31.1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정부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0조 원을 초과하였다.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R&D 예산 비중은 4.9%로 전년과 같으며, GDP 대비 정부R&D 투자비중은 1.25%로 세계 2위(’20 기준), 전체 R&D 투자비중은 4.96%로 OECD 국가 중 2위 수준(’21 기준)에 이르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정부R&D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 육성에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과 연계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미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 분야 및 고급 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부처별 R&D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조 6,558억 원으로 전체 정부R&D 대비 31.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5조 4,324억 원(17.5%), 방위사업청 5조 823억 원(16.4%), 교육부 2조 8,804억 원(9.3%), 중소벤처기업부 1조 7,701억 원(5.7%) 순이며, 이들 5개 부처가 전체 R&D 예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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