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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목차

01. 미세먼지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미세먼지 관련 보건의료 정책 검토의 필요성

02.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분석

03. 국외의 미세먼지 대응 보건의료 정책 동향

04. 국내 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성과와 한계

05. 정책적 시사점

◈본문

신지영

보건정책연구실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최근 국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이후 대기오염 농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데이터와 사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민감계층에서 저농도 미세먼지의 단기간 노출과 사망 위험 간의 연관성이 관찰되었음.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환경보호국, 보건부, 환경기후변화국에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대응 사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지침 및 보건서비스를 다양한 민감·취약계층에게 맞게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 향후 국내에서는 미세먼지의 최신 위해성 평가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감·취약계층이 미세먼지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내 공기질 검사 수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01. 미세먼지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미세먼지 관련 보건의료 정책 검토의 필요성1)

◆ 국내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이 제시되었음.

●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0~2024년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관계부처 합동, 2019). 영유아, 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여 건강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환경부, 2019).

◆ 국내외의 노력에 따라 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몇 년 전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임.

● 2022년 3~5월 서울의 PM2.5 농도는 20㎍/㎥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 3월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단 하루도 발령되지 않아, 최근 몇 년 전보다 미세먼지 수준이 개선된 양상을 보였음.

● 그러나 국내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가이드라인 기준 이하로 개선되지는 않았고,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에 발생한 저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성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의 대응 정책을 조사 및 비교하여 국내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02.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분석

◆ 국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의 PM10, PM2.5 노출과 이로 인한 일별 사망 간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고, 성·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위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 대기오염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웹페이지에서 도시 대기 측정망 자료를 통해 일자별 PM10, PM2.5 농도를 확인하였음.

● 미세먼지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의 모델 보정 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시·도별 평균 기온, 평균 이슬점 온도, 평균 상대습도의 일자별 값이 기록되어 있는 변수를 확보하였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의 사망 연간 자료를 통해 서울 지역의 일자별 사망자 수를 확인하였으며, 사망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발병(사고) 시 직업 변수 등을 확보하였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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