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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 목차

I. 서론

II. R&D 조세 지원 정책 문헌연구

III. 국내외 R&D 조세 지원 정책 동향

Ⅳ.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R&D 조세 지원 정책 효과 분석

Ⅴ. R&D 조세 지원 정책 진단

Ⅵ. 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제언

◈본문

요 약

■ (연구 배경) 정부 R&D 조세 지원은 기업 혁신활동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며 국내 및 주요국 정부도 R&D 조세 지원 정책 규모를 확대 중

○ 한국 정부는 R&D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산업/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제 대상 및 규모를 점차 확대 중

○ 주요국들도 국가 차원의 R&D 조세 지원 정책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

■ (연구 필요성) 점차 확대되고 있는 R&D 조세 지원 정책의 실제 효과 검증과 기술패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R&D 조세 지원 정책 설계 필요

○ R&D 조세 지원 정책과 기업 혁신활동 간 관계는 전통적인 연구 주제로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R&D 조세 지원 효과가 기업의 다양한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경향

* (예) 기업의 R&D input, output, R&D 인력 고용/급여 등

○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기술패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내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의 혁신활동 부담을 완화하고, R&D 투자/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맞춤화된 R&D 조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

■ (연구 내용 1) 국내외 R&D 조세 지원 정책 근거 및 효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 종합

○ 정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혁신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근거 종합

○ 정부의 민간기업 대상 R&D 간접지원 정책(세액공제 정책) 효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 종합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 내용 2) 국내 및 주요국 R&D 조세 지원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한국 및 주요국(美, 日, 中, 英, 佛)의 기업 대상 R&D 세액공제 제도 정리 및 관련 동향 분석

○ 국내외 연구개발 조세 정책 동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 내용 3) 기업 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대상 국내 연구개발 조세 지원 정책 효과 검증

○ 내생성(endogeneity) 이슈 최소화를 위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 대상 R&D 조세 지원과 기업의 혁신성과, R&D 인력규모, 혁신유형 등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

○ 검증 결과, 주요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

○ 나아가 기업의 혁신성과 향상 측면에서 정부 R&D 세액공제 정책 효과가 유의미한 세부 조건들을 규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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