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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최상위 행정체계 개편과 시사점

최근 영국·중국은 과학기술 초강대국 비전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 최상위

행정체계 개편 단행,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의 국가적 임무 강화를 위한

정책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에 관한 고위급 기획체계 마련 서둘러야

◈본문

● 영국과 중국 국가지도자의 과학기술 리더십과 행정체계 개편

• 영국의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는 ‘과학기술 초강대국’ 추구를 위해 과학기술 전담부처 신설

- 수낙 영국 총리(’22년 10월~)는 “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영국의 모든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고 번영을 확산”한다는 비전 표명 후, 영국 과학기술 강화를 위한 장관급 전담부처 설치(’23년 3월)

- 그 배경에는 영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비롯해, 유럽연합(EU) 탈퇴 후 분담금 참여를 지속하고 있는 EU 연구개발 프로그램 Horizon에 대한 영국 보수당의 비판적 입장이 작용

•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당 중앙 과학기술기구 신설 및 정부 역할 재정립

- 시진핑 중국 주석(’13년 3월~)은 “과학기술 강국 건설”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중국의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 완성의 핵심으로 표명, 강력한 과학기술 리더십 발휘를 통해 일관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

-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의 과학기술 지도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행정 효율성 및 집중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 단행(’23년 3월)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신설로 과학기술의 국가적 역할 강화(’23.2)

• 수낙 내각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과학혁신기술, 에너지안보탄소중립, 기업통상의 독임부처화

- 수낙 내각은 기존 거대부처였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과학혁신기술부(DSIT,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기업통상부(DBT,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로 분리

* BEIS: 2016년 테레사 메이(Theresa May) 내각이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와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를 통합하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를 설치, 과학기술, 에너지, 산업을 포괄하는 거대부처의 대표 사례

-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BEIS의 과학기술정책 기능과 함께, 기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의 디지털정책 부문을 통합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로 변경

• 30여 년만 장관급 과학기술 전담부처 설립으로 영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추진

-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영국을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위치시키는 임무를 설정

* DSIT의 6대 우선순위 역할: ① 공공 R&D 투자 최적화 및 민간 R&D 수준 향상, ② 새로운 기업, 성장, 일자리와 연계하는 다양한 연구혁신 시스템 촉진, ③ 공공 서비스를 혁신의 최전선에 배치 ④ 과학기술 국제 협력 강화, ⑤ 혁신 촉진을 위한 주요 입법 및 규제 개혁, ⑥ 온라인 안전 법안의 통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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