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러 보건의료 협력 현황 및 전망

보건산업브리프 Vol. 378

◈ 목차

I . 서론

Ⅱ. 우크라이나 사태

Ⅲ.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

Ⅳ. 한-러 교역 및 보건의료 교류 현황

Ⅴ. 한-러 보건의료 협력 전망

◈본문

I. 서론

◎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인해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초반의 예상과는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전쟁은 향후 국제사회의 질서 재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2009년 5월 1일, 정부의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중의 하나로 Global Healthcare 산업이 선정되었다. 이후,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환자들이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10여 년간 이어오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 국제의료(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사업에 있어 주요 파트너국인 러시아와의 보건의료 교역 및 교류·협력 현황,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볼필요가 있다.

II. 우크라이나 사태

◎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했다.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제사회도 강제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친러 성향이 강했던 우크라이나 돈바스¹⁾ 지역에서는 러시아와의 합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서 내전이 발발하는 등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결국 2022년 2월 양국간 전쟁이 발발했다.

◎ 크림반도는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편입된 친러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양국 간에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다. 민족구성을 보면 러시아계 60%, 우크라이나계 20% 타타르계 15% 및 그 외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²⁾ 러시아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2014년 러시아와의 합병에 관한 주민투표 시 9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는 등 크림반도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국적 변경에 큰 거부감이 없었다.³⁾

◎ 하지만 유엔에서는 2014년 3월 27일,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발표하여는데, 당시 100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하였고,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등 11개국⁴⁾만 반대했다.⁵⁾ 현재까지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그러던 중, 2021년 10월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주변에 군사 물자 및 병력을 배치하는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⁶⁾ 하지만 이같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2월, 나토(NATO) 가입 의지를 표명하며 러시아를 더욱 자극했고,⁷⁾ 결국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한다.⁸⁾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