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영국 유전기술(정밀육종)법 제정과정 및 주요 내용 검토

KBCH 브리핑(2023-10)

◈본문

검토배경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농업 및 과학 혁신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 및 식품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 5월 25일 ‘유전기술(정밀육종) 법안’(이하 정밀육종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음

ㅇ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의 독회, 위원회 논의, 보고, 수정사항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약 10개월 만인 2023년 3월 23일 왕실의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음

□ 본 브리핑은 각국에서 유전자가위기술을 포함한 신육종기술(NGT)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유전기술(정밀육종)법’의 제정 배경과 절차,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최신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 및 절차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개념 및 기존 규제 현황

□ 정밀육종(Precision Breeding)의 정의

ㅇ ‘유전기술(정밀육종) 법안’은 정밀육종기술로 개발된 생물체와 관련된 규제체제를 변경하는 조치가 담겨 있으며, 정밀육종기술에는 유전자가위기술이 포함됨

- 법안과 함께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육종은　“전통육종 및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익한 특성을 생산하기 위한 유전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됨

- 법안의 제1항에 따르면, 정밀육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생물체의 유전체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변경되었으며, 그러한 변경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유전체의 모든 특징이 전통육종이나 자연적 변형을 통해 발생할 수 있”어야 함

□ 정밀육종의 기존 규제 현황

ㅇ 정밀육종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유전자편집 및 기타 새로운 정밀육종기술에 대한 규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적용되는 규제체제에 따라 규제되었음

ㅇ GMO에 대한 EU 규정(Directive 2001/18/EC)은 현재 영국에서 계속 적용되고 있음

- EU의 규정은 영국에서 1990년 제정된 환경보호법(EPA)을 통해 적용되어 왔으며, EU의 GMO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ㅇ 정밀육종 법안의 영향평가(IA) 과정에서 GMO의 재배 및/또는 판매 승인을 받기 위한 복잡한 과정(특히, 시험재배), 위험평가, 공개협의, 정보게시 등 상업화 절차, 시판 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