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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amental Research Promotion Council in 2022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과제 개요

제2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요

  제1절. 설치 근거

제3장 국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제1절. 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제2절. 국내 기초연구정책 동향

제4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 지원

  제1절.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 개요

  제2절.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 세부 내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문

요 약 문

Ⅰ.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초연구 정책의 조정･심의를 담당하는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차원에서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초연구 정책 및 투자 방향, 기초연구 관련 주요 이슈 해결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기획 기능의 강화 필요

-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관련 정책목표, 추진전략, 부처별 기초연구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범부처 조정 기능의 강화 필요

◯ 기초연구 현장의 이슈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채널의 운영 지원 필요

- 세계 선도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축적 및 기초연구의 질적 성장 등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속성장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현장의 이슈들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 수행

◯ 범부처 중장기 기초연구 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

- 주요국의 기초연구 동향 등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우선 주제의 발굴, 연구자 육성,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안 필요

- 장기적인 기초연구 비전과 정책목표 도출을 위해 정부와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 간 소통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

Ⅱ. 연구개발의 내용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주기적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개최 지원, 신규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한 범부처 기초연구 진흥정책 수립 지원

-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를 포함하여 관계 부처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 지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및 기초･기반 전문위원회 등과의 업무연계 강화로 기초연구예산 배분･조정, 투자방향 및 중복투자 조정 등에 의견 제시 지원

◯ 주요국 기초연구 정책 동향 분석

-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기초연구 활동 및 정책 동향에 관한 문헌 조사

◯ 기초연구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현장 소통 강화 지원

- 기존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현장의 주요 이슈 공유 및 의견수렴 등 정부와 연구현장 간 소통 채널 역할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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