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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분석

◈ 목차

1. 개요

2. 평가 방법

3. 2022년 주요 평가결과

4. 부문별 평가결과

5. 추가 분석 :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변화

[요약 및 시사점]

▷ 2022년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순위는 미국 1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한국 순으로 5위권은 전년과 동일

∙ 10위권을 보면, 덴마크와 벨기에가 전년 대비 3단계씩 순위 상승하여 10위권에 진입하고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가 밀려나는 등 변화를 보임

∙ 미국의 COSTII는 18.113점으로 월등한 점수를 기록하였고 2위 스위스는 14.498점, 3위 네덜란드는 13.257점이며, 4위부터 6위까지의 독일, 한국, 일본 3개 국가는 12점대로 유사한 혁신역량을 보유하며 경쟁 중

▷ 한국의 2022년 COSTII 종합점수는 12.245점이며 OECD 36개국 중 5위

∙ 전년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COSTII 평가 이래 가장 높은 순위인 5위를 유지한 가운데 1위국 대비 상대수준은 상승하였으나, 종합점수와 OECD 평균 대비 수준은 다소 하락

▷ 한국의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자원과 활동 부문이 각 5위, 3위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부문은 23위로 취약하여 부문 간 순위의 편차가 큼

∙ 가장 높은 순위인 활동 부문은 연구개발투자 활동이 2위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원 부문 또한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의 3개 하위 항목 모두 5, 6위권으로 고르게 높은 역량을 보유

∙ 네트워크 부문은 14위이며 국제협력이 최하위 수준으로 취약하고, 5대 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인 환경 부문의 경우 물적인프라는 9위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반면, 지원제도와 문화가 25위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성과 부문은 5개 부문 중 중간 수준으로 우수한 자원과 활동이 성과를 견인하고 있으나 혁신환경과 국제협력 등의 네트워크 수준이 낮아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균형적인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자원과 활동의 우수한 역량이 성과로 원활히 연결되도록 제도, 문화, 협력 등의 혁신 환경 및 네트워크 영역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 교육환경 개선 등의 관련 제도적 기반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

∙ 또한 이러한 진단이 적절하고 이에 기반한 제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역량 평가체계 및 활용되는 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본문

1. 개요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COSTII)이며,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혁신역량이란 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임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6년부터 매년 국가 과학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데이터 가용성이 확보된 OECD 36개국의 상대적 혁신역량을 비교･분석함

∙ 이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약점을 측정하고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내외 활용도 높은 기초자료를 제공

▷ 이번 호에서는 KISTEP이 최근 발표한(’22년 12월) 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의 한국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분석함

2. 평가 방법

▷ COSTII는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에 기초하여 투입 → 활동 → 성과에 이르는 혁신의 전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함

▷ COSTII 평가모형은 자원의 투입에서 최종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5개 부문으로 구조화

∙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혁신역량을 측정하며, 2022년 평가에서는 지표 가용성, 데이터 안정성 등으로 전년 대비 일부 지표를 변경

▷ OECD 36개국에 대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하고 평가결과를 도출

∙ 31개 지표의 원자료 수집, 결측치 보정, 표준화 과정을 통해 평가지수를 도출

※ 신뢰도 높은 최신 국제 통계 활용, 데이터 안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검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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