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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바이오 경제정책방향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본문

□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인재 양성,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됨(‘23.7.4)

- (세제)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 협·단체 등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지방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 (자금지원 효율화)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세컨더리 펀드 조성 확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장기투자 필요업종(예: 바이오) 펀드는 존속기간 연장(예: 10년 이상) 검토

- (R&D 지원혁신)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

  * 책임 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D 시    범과제 착수(’23.10)

- (인재양성 및 직업훈련 강화)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 및 해외인재 유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

- (규제 혁신)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바이오·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핵심규제 개선

□ 의미 및 기대 효과

-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Money(투자) & ‘Brain(인재)’ 게임 이면서 ‘Regulation(규제)’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지원방향이 전반적으로 잘 담겨 있음.

- 특히, 백신에 국한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최근 급속히 위축된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임.

- 또한, 바이오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며, 특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R&D 과제에만 지원하지 않고 미국의 ARPA-H와 같이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과제도 시범적으로 착수한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 바이오기술이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임.

- 한편,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바이오 등 주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에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는 바, 세부 적용대상이 되는 첨단기술의 범위와 바이오 업종 특성이 반영된 평가 및 절차간소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함.

 <참고자료>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3.7.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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