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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제언(국내외 지원현황의 심층분석을 기반으로)

◈ 목차

Ⅰ︎. 배경

Ⅱ︎.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동향

  1. 기초연구 진흥 정책 및 전략

  2. 기초얀구 지원 주요기관의 지원체계

  3. 기초연구 지원기관 햑문분야별 투자 규모 및 선정률

  4. 소결

Ⅲ︎. 국내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투자현황

  1.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단계 과제

  2.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단계 과제 연구책임자

  3.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단계 지원 「타 연구개발 사업」

  4. 소결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 2022년 기초연구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일부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10대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도입되었으나, 학문분야별 현황 분석에 기반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전략 마련은 부족한 상황

■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의 정착을 위해 국내외 기초연구 지원 현황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적용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제언을 도출함

● 주요국의 학문분야별(미국 NSF, 영국 UKRI) 또는 연구역량단계별(일본 JSPS) 지원체계 운영 기관과 과도기(역량단계별 → 학문분야별) 단계인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 대학에서 수행하는 우리나라 국가 R&D사업의 기초연구 단계 과제를 대상으로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정책제언을 도출

■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동향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예산배분 과정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검토

● 우리나라는 주요 기초연구 사업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을 통해 역량단계별 사업 및 예산배분체계에 따라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학문분야별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

● 또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적용 중인 미국 NSF와 영국 UKRI와는 달리 우리나라 NRF는 연구단계별(기초･응용･개발)/과제지원유형별(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하향식) 관리체계의 구분이 명확하여 유사한 주제에 대한 기초연구임에도 서로의 현황 파악과 연계가 어려운 구조

■ 국내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과 「타연구개발 사업군」의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기초연구 지원체계 분리에 따른 학문분야별 특성 반영의 한계 등을 점검

◈본문

Ⅰ︎. 배경

■ 2022년 일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과기정통부의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학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 및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도입되었음

● 2020년 수학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10대 학문분야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과제 단가, 과제 수, 후속연구 지원여부 등을 조정하여 지원 중

* 예: (수학) 기본연구 증가, 리더연구 감소, (생명) 신진연구 감소, 중견연구 증가 등 분야별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별 과제 단가 및 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이

[그림 1]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개념

● 도입 초기단계인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학문분야별 예산배분 기준, 사업지원 체계 등의 다양한 이슈 및 예상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략 마련을 위한 학문분야별 현황 분석은 부족한 상황

* 최근 몇 년간 학문분야별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 국가R&D사업 내에서 학문분야별 지원 규모, 특정 분야의 수요 변동 및 환경변화 등 전체 생태계를 고려하여 분야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 최근 KISTEP에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학문분야별 과제 규모 설정 시 연구계 수요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부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기초연구 유형별 중장기 지원 전략 연구」(윤수진 외, 2021)에서는 각 학문분야별 지원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타 정부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음

●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도입에 따른 기초연구 이슈 및 정책과제 도출 연구」(안지현, 2022)에서는 학문분야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외에 「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정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의존도에 따른 선정률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함

■ 본 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동향과 국내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투자현황의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파트 II에서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적용 중인 미국 NSF, 영국 UKRI와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적용 중인 일본 JSPS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동향 비교･분석을 추진

● 파트 III에서는 최근 4년간(’18~’21) 국내 기초연구 단계의 정부 투자 및 수행 현황에 대한 학문분야별 심층분석을 수행

● 파트 IV에서는 파트 II와 III에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이슈/문제점을 종합 검토하고 해당 사항들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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