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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미국 농무부와 항공우주국 협력 양해각서 체결

2. 중국, 식량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식량 안보법 제정 추진

3. GEF, 농식품 시스템을 환경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전환하기 위한 26개의 FAO 주도 프로젝트 승인

◈본문

2. 중국, 식량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식량 안보법 제정 추진

⦁ 중국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식량 안보에 관한 법률 초안이 처음으로 심의에 상정됨(2023. 06. 26)

<개요>

⦁ 11장 69조로 구성된 법안은 경작지 보호와 곡물 생산, 식량 비축·유통·가공·응급상황 대응, 식량 절약, 식량 관리·감독과 법률적 책임 등 식량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

⦁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고수하고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을 깊이 구현하며 중국의 국가 상황과 식량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완벽한 식량 안보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시에 문제 지향적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식량 안보 위험을 예방하고 저항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식량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호하며 중국 국민의 식량 공급 보장함

⦁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 대표대회 이후 식량 안보 분야의 개혁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요약을 보장하고 검증된 성숙한 정책 조치와 제도적 성과를 법적 규범으로 발전시킴

<주요 내용>

⦁ (제1장) 당의 지도력 준수

- 국가 식량 안보 사업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준수하고, 전반적인 국가 안보 이념을 구현하며 개발 및 안보, 자기중심, 국내 기반 구현, 생산 능력, 수입률 조정 및 기술 지원을 보장하는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을 구현

⦁ (제2장) 경작지 보호 강화

- 경작지 및 영구 기본 농지 보호를 위한 레드라인, 생태 보호 및 도시 개발 경계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시행하며 경작지를 엄격하게 보호

- 경작지 보호를 담당하는 주체를 배치하여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 점유에 대한 보상 시스템 구현

- 경작지를 임야, 초지, 정원지 등과 같은 다른 농지로 변경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경작지를 다른 농지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동등한 품질 및 수량의 경작지를 보완

- 경작지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주로 곡물, 면화, 기름, 설탕, 채소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경작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품질 농지조성 강화

⦁ (제3장) 곡물 생산 능력 구축 강화

- 국가 농업 유전자원 은행 설립 및 종자 비축 시스템 구축, 곡물 생산 기계화 기술의 보급, 농업 기술 홍보 체계 강화

- 주요 농산물 생산 보호 구역, 주요 곡물 산지, 주요 판매 지역, 생산 판매 균형 지역은 모두 면적과 생산을 유지하고 곡물 생산자의 소득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농업 지원 및 보호 시스템과 곡물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곡물 생산을 보호

-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의 이익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

⦁ (제4장) 곡물 비축에 대한 제도적 메커니즘 개선

- 정부 양곡 비축 제도를 수립하여 정부 양곡 비축량의 규모, 구조, 배치를 과학적으로 결정하여 양과 질의 안전을 보장

- 저장 기업은 내부 관리제도를 수립 및 개선하여 정부 양곡 비축이 안전하고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며, 정부 양곡 비축의 취득, 판매, 순환 및 활용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곡물 가공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축량을 설정하고 관련 농업 생산 및 운영 주체가 자체적으로 곡물을 저장하고 곡물 비축 인프라 및 품질 검사 역량 구축을 강화

⦁ (제5장) 곡물 순환 관리 강화

- 곡물 시장의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 국가 곡물 수급의 균형과 시장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곡물 순환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보호하도록 규정

- 양곡 운영자는 양곡 유통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 수급과 가격의 관계가 현저하게 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곡 관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곡물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에 기반한 곡물 수매 및 저장, 판매 및 기타 시장 규제 조치를 시행

⦁ (제6장) 식품 가공 능력 보장

- 곡물 가공 구조를 최적화하고 식량 배급을 위한 가공을 우선시하며 사료 곡물과 산업용 곡물의 가공은 식량 배급 안전을 보장하고 곡물 가공 산업은 과학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규정

- 지역 곡물 가공 능력을 보장하고 생산 및 마케팅 협력을 장려하여 생산 및 마케팅 관계를 안정시키고 지역 곡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촉진

⦁ (제7장) 식량 긴급 지원을 위한 역량 구축 강화

- 통일된 지도력에 따라 계층적 책임과 지방 관리를 주축으로 하는 식량 비상 관리 시스템 구축, 식량 비상 시스템 강화, 식량 비상 네트워크 개선 및 식량 비상 계획 수립, 식량 시장의 이상 변동 보고 시스템 구축, 식량 비상시 비상 대응 적시 가동, 정책 곡물 판매 채택, 곡물 비축 조직, 비상 추가 설립을 규정

- 식량 비상사태 발생 시 정책 곡물 판매, 곡물 비축량 배치 조직화, 추가 비상 공급 창구 설치 등의 조처하여 적시에 비상 대응을 활성화

⦁ (제8장) 식량 보존 및 손실 감소 규제

- 유관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곡물의 생산, 저장, 유통, 가공 및 소비 분야에서 곡물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곡물 작물 묘목의 고의적 파괴를 금지하고, 곡물 생산자는 성장기 동안 곡물 작물 보호 및 생산 작업 관리를 강화하고, 곡물 운영자는 곡물 손실 및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곡물 저장, 운송 및 가공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

- 생산 운영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하도록 안내하고 개인은 문명화되고 건강하며 합리적이며 친환경적인 소비 개념을 확립하고 식품 보존 및 손실 감소에 관한 기술 보증을 강화하고 식품 보존 및 손실 감소를 위한 적당한 식품 가공 기술과 신기술, 새로운 공정 및 장비의 적용을 촉진

⦁ (제9장)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한 책임 메커니즘 개선

-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품질 및 안전 관리, 감독 및 검사, 책임 시스템 평가 및 신용 시스템 구축 등 부서별 규제 책임과 제도적 조치 규정

⦁ (제10장) 법적 책임

- 위반 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관리, 농산물 품질 및 안전, 식품 안전, 음식물 쓰레기 방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행정 법규와 연계

⦁ (제11장) 보충 조항

- 이 법에서 ‘곡물’이라 함은 밀, 쌀, 옥수수, 콩, 잡곡 및 이들의 완제품을 일컬음

- 유지 식물 및 식용 식물성 기름에 적용

[시사점]

■ 과거의 식량 위기는 대부분 일시적인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식량 위기는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공급망 위기의 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 제한 조치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 확대,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3. GEF, 농식품 시스템을 환경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전환하기 위한 26개의 FAO 주도 프로젝트 승인

⦁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은 식량과 섬유가 생산되는 방식을 개선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가 주도하는 26개 프로젝트를 승인함 (2023. 06. 27)

- 총 1억 7,470만 달러의 GEF 자금과 12억 달러의 공동 자금 조달 계획

- FAO와 GEF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각국이 14억 달러 이상의 자금 및 90억 달러 이상의 공동 자금을 활용하여 농식품 시스템을 육지, 담수 및 바다의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및 오염에 대한 해결책 모색

- 농식품 시스템과 환경 간의 결합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 세계 국가를 지원

<통합 프로젝트>

⦁ 26개 프로젝트는 각국이 육지와 바다에 약 1,790만 헥타르의 보호 구역을 조성하거나 관리를 개선하고, 2,700만 헥타르 이상의 경관과 바다에서 어업, 임업,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며, 82만 헥타르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억 7,5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4개 공유 수생태계의 협력적 관리를 개선하고, 160만 명의 여성과 남성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지원함

⦁ 라오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태국,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 중요 산림 생물군(Critical Forest Biomes) 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림의 보호와 보존을 지원하고 산림 자원의 관리 개선

- FAO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3,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말라야 중요 산림 생물군(Indo-Malaya Critical Forest Biome) 통합 프로그램을 주도

⦁ 카보베르데, 쿠바, 모리셔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누아투 프로젝트

- 블루 앤 그린 아일랜드(Blue and Green Islands) 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의 환경과 경제 시스템의 상호 의존성을 다룰 계획

*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불리한 지리적 여건, 미흡한 사회 인프라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지의 작은 섬나라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해수면 상승, 가뭄, 식수 부족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음. 바베이도스, 아이티 등 카리브해 국가,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국가, 몰디브와 싱가포르 등 아프리카 및 인도양, 지중해, 남중국해 국가 52개국이 여기에 속함

⦁ 코트디부아르, 네팔, 상투메프린시페, 베트남 프로젝트

- 생태계 복원(Ecosystem Restoration) 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억 헥타르에 달하는 황폐해진 경관을 정상적인 생태계로 복원하고 경제적, 생태적, 생계적 혜택 창출

⦁ 코스타리카 프로젝트

- 탄소중립 가속화(Net Zero Nature Positive Accelerator) 통합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전 세계 생물 다양성 손실과 기후 변화라는 두 가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문과 주체들을 아우르는 범정부 전략 발전

⦁ 파키스탄 프로젝트

- GEF 공급망에서 유해 화학물질 제거(Eliminating Hazardous Chemicals from Supply Chains) 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인 파키스탄 바이오경제의 바나나 폐기물을 섬유로 전환 프로젝트는 패션 및 건설 부문에 중점

- 새로운 재료, 기술 및 관행의 혁신을 촉진하고, 그러한 혁신에 대한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며, "친환경 설계"의 원칙을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

<개별 프로젝트>

⦁ FAO는 생물 다양성 보전, 토지 황폐화, 기후 변화 적응, 공유 수자원 시스템 관리에 중점을 둔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를 지원함

⦁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요르단, 수단, 예멘 프로젝트

- 홍해 대해양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촉진

⦁ 글로벌 프로젝트

- 코스타리카, 케냐, 바누아투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시범 운영 예정

⦁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 해양 연안 보호 구역에서 침입성 수생 생물 종 퇴치를 위한 관리 강화

⦁ 칠레 프로젝트

-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관 간 조정 강화할

⦁ 온두라스 프로젝트

- 산림 회랑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복원 및 자연 기반 솔루션을 통해 소득 다각화 지원

⦁ 멕시코 프로젝트

- 멕시코 중서부 생물 문화적 회랑의 통합 경관 관리, 거버넌스 개선, 혁신적 자금 조달을 통해 생태적 완전성을 재건하고 녹색 회복 촉진

⦁ 아이티 프로젝트

- 환경 서비스와 식량 안보를 위해 아이티 남부의 우선순위가 높은 경관을 복구하고 복원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촉진

⦁ 잠비아 프로젝트

- 통합된 기후 회복력 있는 경관 관리 접근법을 통해 지역 사회의 기후 변화 적응을 강화하고 토지 황폐화를 줄이며 생물 다양성 보전 강화

⦁ 카보베르데 프로젝트

- 농업 생태학적 솔루션, 거버넌스 개선, 기후 금융 접근성을 통해 기후 변화 적응과 식량 안보 강화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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