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그린뉴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 정책 패키지 초안 발표

◈본문

∙ 2023년 7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Ensuring resilient and sustainable use of EU’s natural resources)’로 명명된 정책 패키지 초안을 발표함 

- (개요) 2019년 12월, EC는 기후변화 대응책이자 경제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① 에너지 탈탄소화, ②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③ 운송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 ④ 식품 안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정책 등을 제시함 
∙ 동 정책 패키지에는 크게 토양 모니터링 법률(Soil Monitoring law) 제안, 유전체신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 작물 규제 완화, 식품폐기물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토양 모니터링 법률(Soil Monitoring law) 제안 
∙ 건강한 토양은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물을 보유함으로써 가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행동의 필요성과 밀접하게 관련됨 
∙ 동 법률은 EU의 토지이용현황조사(LUCAS)의 토양 샘플링 데이터, 유럽 지구관측 시스템인 코페르니쿠스의 위성 데이터, 국가·민간 데이터를 결합하여 관련 데이터 자원을 하나의 체계 안에 통합시키고자 함 
∙ 수집된 토양 데이터는 토지 비옥도와 수확량을 높이는 동시에 물과 영양소 소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가뭄·침식 등에 관한 이해 또한 높여 재해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 유전체 신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 작물 규제 완화 
∙ 유전체 신기술은 식량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이며, 기후탄력성과 해충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임 
∙ 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품종은 농업과 삼림지 모두의 회복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수확물의 절대적인 양을 보장하는 것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화학 살충제의 사용과 위험 정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EU의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게 할 것임

(3) 식품폐기물 단축 
∙ 법적 구속력 있는 식품폐기물 감축 목표가 포함되어, 2030년까지 ① 식품 가공 및 제조 단계에서의 식품폐기물 10% 감축, ② 가정과 레스토랑 등 소비 단계에서 식품폐기물 1인당 30% 감축이 목표치로 제시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