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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합혁신전략 2023」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목차

1. 개요

2. 일본 통합혁신전략의 연도별 주요 정책방향

3.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3」︎의 주요 내용

4. 시사점

◈본문

1. 개요

□ '23년 6월, 일본 내각부는 향후 1년간 중점 추진할 범부처적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을 구체화한 「︎통합혁신전략 2023」︎을 발표

○ ’21년 수립된 「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 3차년도 실행계획으로, 일본이 목표로 하는 사회상인 Society 5.0의 실현을 위해 1년간 추진할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의 세부계획 제시

※ ’14 년부터 매년 수립되던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을 '18년부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과 연계한 국가적 성장전략이자 연차전략인 「︎통합혁신전략」︎ 으로 변경

○ 정책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 6기 기본계획 기간 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모델의 확립과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등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질 향상을 도모

※ 국내외 정세 변화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역할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모델 확립, 추진실적 및 지표 점검, 정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촉진 등

□ 본 고에서는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3」︎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 

2. 일본 통합혁신전략의 연도별 주요 정책방향

□ (2021년도) 「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추진 및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 기술패권 경쟁 및 기후변화 위기 인식 고조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사회', '개인의 다양한 행복과 도전을 실현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구체화

○ 「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의 정책과제 틀*에 맞추어 1년간 추진할 세부계획 제시

* [주요 정책] △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여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연구역량 강화', △ '개인의 다양한 행복과 도전을 실현하는 교육･인재육성’

[추진체계 강화] △ '지식과 가치 창출을 위한 자금 순환 활성화', △ '관민 연계에 의한 분야별 전략 추진' △ '종합 과학기술･혁신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

□ (2022년도) 경제성장, 사회문제 해결,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실행력 강화

○ ‘Society 5.0 실현'을 위해 관민의 힘을 결집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3대 축을 설정

※ ① 지식기반 및 인재육성 강화, ② 혁신생태계 구축, ③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 복잡한 사회적 과제와 관련하여 분야 간 융합 및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정 정비

□ (2023년도)「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처 추진

○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첨단 과학기술의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및 제휴,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위성 확보, 이를 위한 산･학･관의 결집 등을 강조 ※ 3대 핵심 정책 순서 변경 : ①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② 지식기반 및 인재육성 강화, ③ 혁신생태계 구축

○ 기본계획 추진 3차년도 전략으로서, 정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근거로 한 기존 대처의 재검토 및 심화,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응 추진

※ 제 6기 기본계획의 추진모델 확립,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할 자료 확보 등 정책의 질 향상 도모

3.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3」︎의 주요 내용

□ 국내외 정세 및 정책 이행 상황을 근거로 하여 당해연도에 조속히 추진할 주요 정책을 △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 지식기반 및 인재육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의 3개 축으로 제시

[1]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① 중요기술에 대한 국가적 전략 추진 및 국가적 중요과제에 대한 대응

- 양자 등 중요기술의 국가적 전략 강화, 핵융합 전략 신규 수립, 생성형 AI 대응 강화

- 건강･의료 분야 전략의 강력한 추진, 위성･달탐사 연구개발 지속 등 중요분야 전략적 대응 강화

- 데이터 확충, 디지털트윈 구축, 디지털청 중심의 정부 디지털화, 국제적 데이터 유통 촉진

-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 '탄소중립-자연재흥-순환경제' 동시 달성* 도모

* 산업･사회의 탈탄소 구조전환, 자원순환시스템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대응

- 재해 예측･방재･회복, 도시･지방 인프라 유지･관리 기능 강화 등 안전 분야의 과학기술 활용 강화

②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공헌

- 경제 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K 프로그램) 지속 추진,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싱크탱크 설립 준비 착수,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 강화

③ 사회과제 해결을 가속하는 연구개발 및 사회구현 강화

-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가 주관하는 부처 횡단적 연구개발 프로그램 고도화

※ SIP 프로그램 제3기 및 BRIDGE 프로그램 추진 시 관계부처 정책과의 연계 강화, 문샷형 연구개발 추진

- 국제표준전략 수립 및 표준개발 가속화,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지식의 활용 촉진 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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