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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바이오경제 유럽·미국·일본의 전략

[2023년 14호] 산업기술 동향워치

◈ 목차

이슈포커스

 바이오경제 개념과 유럽·미국·일본의 전략 (日 농림중금종합연구소, 7.1)

산업‧기술동향

 ’23년 핵심광물 시장 검토 (IEA, 7.11)

 넷제로 달성을 위한 클러스터 거버넌스 모델 검토 (WEF, 7.4)

 순환 경제 측면에서의 마이크로 팩토리 활용 방안 (WEF, 6.29)

 중국 승용차 시장 동향 점검 (日 일본경제연구센터, 7.5)

정책동향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동향 (日 JETRO, 6.29)

 반도체 인력 문제 해소 위한 커뮤니티 컬리지의 역할 (美 Belfer Center, 6月)

 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추가 수출 통제 (和 Staatscourant, 6.30)

 중국의 갈륨 제재 영향 (美 CSIS, 7.7)

부록

 유망 기술 클리핑

산업기술 동향워치 2023년 14호 요약

◈본문

이슈포커스

바이오경제 개념과 유럽·미국·일본의 전략 (日 농림중금종합연구소, 7.1)

◎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가 바이오경제 개념과 OECD의 지향점을 살펴보고 유럽, 미국, 일본의 전략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비교·검토

- ‘바이오경제’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탈화석자원 경제 구축 및 에너지·제조 부문의 바이오매스 이용, 식품·헬스케어 부문의 바이오기술 활용 등의 개념을 포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바이오경제 2030: 정책 아젠다 설계」(’09) 보고서를 계기로 바이오경제라는 개념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

※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바이오경제의 기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1차 산업, 헬스케어, 제조업 측면에서 바이오 경제의 중요성을 기술

◎ OECD 정책 보고서 발간 이후 글로벌 주요국이 잇따라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각국 여건과 연구개발 정책 차이로 정책 초점과 세부 전략 등이 상이

※ ▲(유럽)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지구환경 과제 해결 ▲(미국) 바이오 기술을 통한 新비즈니스 육성 ▲(일본) 시장 선점 가능 산업을 집중 육성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 전략을 추진

▘글로벌 바이오경제 전략 비교▗

◎ 유럽, 미국, 일본 정부는 최초 전략 수립 이후 화석자원 기반의 경제사회 체제 탈피를 위해 바이오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추진

- (유럽) 연구 혁신 투자, 정책 간 상호 강화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증진,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

* (세부 정책 방향) ①︎ EU 및 회원국 기금과 민간 투자 확보, 주변 분야와의 연계 혁신 확대, 혁신 보급 촉진,인재 육성 ②︎ 정책 간 일관성 유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관측 강화, 지역·국가별 정책 수립 지원, 국제 네트워크 확립 ③︎ 1차 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식 기반 제공,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 개발, 데모·파일럿 공장 네트워크 및 물류 구축, 식품 시장 확대, 우선 조달 지원, 소비자 이해 향상 등

※ (유럽의 바이오경제 정책 경과) Horizon 2020 수립(’11) → Innovating for sustainable growth: A bioeconomy for Europe 발표(’12) → EU 바이오경제 전략 개정(’18) → 그린딜(Green Deal) 발표 (’19) → Horizon Europe 수립(’21)

- (미국) 연구개발 투자 지원, 바이오 연구 성과의 시장 연결 시스템 구축, 규제 장벽 해소, 인재 육성, 산관학 협력 틀 구축 추진

※ (미국의 바이오경제 정책 경과) 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 발표(’12) → Billion Ton Report: Advanced Domestic Resources for Thriving Bioeconomy를 통해 정책 점검(’16) → 미국 바이오경제를 위한 바이오 기술 및 제조 혁신 촉진 관련 대통령령 발동(’22)

- (일본)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비, 글로벌 인재·투자 유치 거점 마련, 지역 실증·연구 네트워크 구축, 창업·투자 환경 강화, 규제·공공조달·표준 활용, 연구개발·인재 육성 증진, 지식재산·유전자원 보호, 국제전략 강화,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ELSI) 대응*

* 일본은 ’30년 세계 최첨단의 바이오경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산관학 협력을 통해 시장 선점이 가능한 9대 시장 분야(①︎고기능 바이오소재 ②︎바이오 플라스틱 ③︎1차 생산시스템의 지속가능성 ④︎유기 폐기물·배수처리 ⑤︎헬스케어, 기능성식품, 디지털헬스 ⑥︎바이오의약·재생의료·세포·유전자치료 관련 산업 ⑦︎바이오생산 시스템 ⑧︎바이오 관련 분석·측정·실험시스템 ⑨︎목재 활용 대형건축·스마트임업)을 집중 육성

※ (일본 바이오경제 정책 경과) 바이오기술전략대강(’02) → 바이오매스 활용 기본계획 수립(’10) → 바이오 산업 사회공헌 비전 발표(’16) → 통합혁신전략 2018에 바이오 분야 포함(’18) → 바이오 전략 2019 수립(’19) → 바이오 전략 2020 발표(’20) → 바이오매스 추진 기본계획 확정(’22)

◎ 단기적으로는 화석자원 기반의 경제 발전 체제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기후 변화 대응 및 생물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바이오 경제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가 불가피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화석자원 에너지 소비 보조금 정보(Fossil Fuels Consumption Subsidies 2022)’에 따르면 러-우 전쟁에 따른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2년 화석자원 보조금 전망치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본 정부가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정책을 참고하여 시장 선점 가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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