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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01호

기후위기 시대, 우리 식량은 괜찮은가?

◈ 목차

01 심각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현실

02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문제점

03 생명공학작물 개발 현황과 문제점

04 전문가 집단의 노력과 한계

05 일본과 중국의 부러운 식량정책

06 맺음말

◈본문

안정적 식량 확보와 수급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

2021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8.5%까지 떨어졌고(1970년 80.5%), 2022년 기준 세계식량안보지수는 39위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이다. 최근 식량 수급에 대한 3가지 악재(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돈만 있으면 식량(주로 곡물)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현재 세계인구 약 80억 명 가운데 10%가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고,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97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지금의 추세대로 식량을 소비하게 될 경우 2050년에는 지금의 1.6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에너지는 3~5배 많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식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2008년 농산물가격이 물가를 크게 상승시킨 애그플레이션,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시 각각 33개국, 25개국, 27개국에서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국가 식량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 차례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식량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곡물의 약 65%인 1,115만 톤의 GM 곡물은 식품용과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국책사업으로 GM 작물을 개발하던 중 정부는 GM 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겠다고 반GMO 시민단체와 합의하고 2017년 12월, GM작물개발사업단을 돌연 해체하였다. 글로벌 식량 수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근본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현재 농업 분야의 예산은 국가 전체예산의 약 3%(약 18조원) 수준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되지 않는다면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식량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가 식량정책의 문제점을 엄중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과 중단된 생명공학품종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209회 한림원탁토론회(주제: 우리 식량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하였다. 본 이슈리포트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가 식량안보 구축을 위해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식량 관련 핵심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식량안보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농업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생명공학작물(품종)을 개발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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