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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GT 글로벌산업정책동향_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 _美 백악관, FY 2025 R&D 우선순위 발표

  • 등록일2023-09-08
  • 조회수2368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GT 글로벌산업정책동향 워신턴 DC Weekly Brief

美 백악관, FY 2025 R&D 우선순위 발표


◈ 목차

1. 美 백악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주요 시사점

2. 美 백악관, FY 2025 R&D 우선순위 발표

3. SIA, 美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노동시장 격차 및 해결에 관한 보고서 발표

4. M-USA 연구소 간 파트너십 및 미국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WEAVE 어워드

 

 

◈본문

2023년 8월 17일 미국 백악관은 연방 과학기관의 FY 2025 예산요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례 R&D 우선순위 메모랜덤(Memorandum)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메모랜덤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혁신·연구보안 위험평가·미국 과학기술 경쟁력 벤치마킹과 관련된 R&D에 대한 신규 레퍼런스도 포함하고 있다. 각 기관에 연구 자금지원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 시도를 권장하며, 행정적 업무 간소화, 새로운 R&D 수행자 참여, 새로운 R&D 방법 탐색,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같은 접근법 시도를 장려 중이다. 작년부터 지속된 우선순위는 STEM 인력 강화, STEM 분야의 형평성·포용성 증진, 기후 변화 대응, 국가 안보 강화이며, 작년메모랜덤에서 가장 중점을 둔 팬데믹 대비는 보건 결과 및 국가 안보 개선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우선순위에 포함되었다.


[표 2] 멀티 에이전시 우선순위 가이던스 


국민 권리 및 안전을 보호하는 신뢰 가능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국가발전 가속화

  • 진실,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AI 위협완화를 위해 규제와 시행체제 설계를 안내하는 툴, 방법, 커뮤니티 참여 구축(안전과 보안, 프라이버시, 시민의 권리, 시민의 자유, 모두를 위한 경제적 기회)

  • 정부 기능과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AI를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방식 설계·시범 운영·결과 평가

  • 국가의 목표성취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첨단 AI 시스템 개발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 및 진화하는 위험에 관한 글로벌 안보와 안정을 위해 세계선도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바이오기술, 양자정보과학, 첨단소재, 고성능 컴퓨팅, 원자력 등 주요 신기술 분야 발전

  • 바이오 안전, 바이오 보안, 핵무기 관련 위험성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 안보 위험 완화

  • 탄력적 아키텍처를 통해 사이버보안 위험 완화(설계를 통한 보안 구축, 주요 인프라 보안 및 복원력을 강화하며, 사회·행동·경제 연구통합)

  • 자율 시스템 및 AI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 해결

  • 첨단 제조, 디지털 엔지니어링, 로봇 공학에 중점을 둔 R&D 투자를 활용하여 정부와 산업계 역량과 민첩성을 향상하며, 새로운 국가안보 역량을 시범적 규모에서 대규모 배포로 전환 가속화

  • 미국 경쟁력을 평가 및 벤치마킹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텔리전스와 분석 역량 활용

인프라 재구상, 새로운 자연환경 관계 수립, 환경적 정의 확보를 통해 기후 위기 대처라는 글로벌 과제 증진

  • 넷제로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Net-Zero Game Changers Initiative)에서 확인된 우선순위, 해양 기후 행동 계획 및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의 10년 전략 계획에 명시된 목표,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역량 향상 투자를 포함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R&D 활동 지원

  • 제6차 국가 기후평가에 앞서 미국 이외 지역을 포함한 기후 관측, 모니터링, 모델링 및 연구 격차 해결(2100년 이후를 포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위험과 기회에 대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착 지식과 사회과학 연구를 발전 및 활용)

  •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연방 프레임워크와 실행 계획에 부합하는 기후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 사회, 정부, 기업 복원력 강화 및 조치 지원

  • 생태계 서비스와 같이 수익화나 정량화가 어려운 정책과 기술에 대한 분석을 개선하고, 새로운 국가 환경 및 경제 통계 시스템을 통해 천연 자산을 추적하며, 국가 자연 평가를 지원하고, 자연 기반 솔루션 로드맵의 권장 사항 발전을 위한 R&D 활동 자금지원

모든 사람을 위한 더 우수한 보건의료 환경 수립

  • 예방, 조기 발견, 새로운 치료법, 치료 제공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암 문샷을 통해 암의 종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 자금지원

  • 항균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염병이 팬데믹으로 발전하기 전 이를 식별 및 제거하는 등 보건 위험성 완화역량 강화

  • 재향군인, 간병인, 의료 전문가, 청소년, LGBTQI+ 커뮤니티 구성원 등 미국인의 행동 및 정신 건강 지원

  • 공중 보건, 건강 형평성, 질병 예방에 관한 혁신 개선

  • 임상시험 개선, 영양 개선, 희소 질환 치료법 개발, 신경 퇴화 방지, 기타 분야 해결을 위한 발전

  • 유해 화학물질(납, 과불화 및 폴리 플루오로알킬 물질 등)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고, 불균형 지역 사회에 대한 기후 변화와 보건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환경적 정의 증진

불평등 및 장애물 줄이기

  • 신흥 연구기관과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 사회에 중점을 두고, 미 전역의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의학 분야의 지역혁신과 인력개발 지원

  • 개인정보 보호를 수반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국가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비교 증거를 도출하며, 주요 정책 질문의 답변을 위한 엄격한 실험 및 평가, 데이터 공유 계약 및 프로토타입 설계 구현

  • 규제 및 시민참여 절차와 R&D에 있어 대중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

국가 미래경제 경쟁력을 구축할 R&D와 산업혁신을 바텀업 및 미들아웃 방식으로 강화

  • 다양한 신기술의 채택을 촉진할 응용 연구, 실험 개발, 사전 상용화 및 표준 관련 활동 지원

  • 성장촉진 및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사회와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혁신과 회복력 증진

국가의 위대한 목표성취를 위해 우수한 연구를 강화, 발전 및 활용

  • 미국 혁신기업의 특징이자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기초 및 응용 연구지원 강화

  • 연방 자금지원을 위해 신규 연구기관이 효과적으로 경쟁하도록 지원

  • 연구보안 문제의 파악 및 해결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지원 제공

  • 연방정부 지원 연구 결과에 관해 무료로 즉각적이고 공평한 대중 엑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와 역량을 지원하고, 개인·산업계·혁신가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방적이고 재현 가능하며 안전한 연구 사례를 장려 및 보상하는 메커니즘 개발

  • 관리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프로세스 간소화, 신규 R&D 수행자 참여, 새로운 R&D 방법 탐색,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같은 새로운접근방식의 설계, 시도 및 평가를 진행하며, 기관 R&D 미션 달성을 위한 자금지원 프로세스 진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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