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비약물적 중재 정책결정 사례 연구

◈본문

Abstrac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비약물적 중재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초기의 국경 봉쇄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백신 개발 이후의 단계적 일상 회복 시도,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활동량 증가에 따른 대규모 확산으로 국경 봉쇄 조치 재시행과 같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발생하였다. 이렇듯 비용이 따르는 비약물적 중재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정책 결정으로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신념을 조율함으로써 정책적 의사결정자와 시민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그 노력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정책 간의 경합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두 가지 차원에 주목하여, 보건정책의 정치(the politics of health policy)와 근거의 정치(the politics of evidence)의 관점에서 연구 대상 국가의 의사결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국가의 연구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미국, 영국, 덴마크, 대만 4개국을 선정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비약물적 중재의사결정 사례를 일별하였으며, 특히 영국의 과학자문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정책 혁신의 관점에서 덴마크의 행동과학 분야연구성과 중용, 대만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활용 사례를 보조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으로서 비약물적 중재에 있어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적 통찰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전문가 자문체계의 쇄신 등 한국 상황에서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 론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에서 봉쇄해제 및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활동량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경 봉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비약물적 중재 조치를 다시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도 20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비약물적 중재를 강화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가중되었는데, 이처럼 비약물적 중재 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대중의 수용성 감소로 인해 감염통제 효과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의 과학기술학자 Jasanoff 등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공중보건과 경제, 그리고 정치를 서로 ‘긴밀히 묶여있는 체계(a tightly-coupled system)’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든 다른 영역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각 영역의 대응은 반드시그 상호작용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특성상 의료 위기인 동시에 사회경제적 재난이며, 따라서 의과학적‧역학적 근거를 팬데믹 대응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과학과 정책의 관계를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비약물적 중재에관한 의사결정, 특히 과학자문체계는 과학과 정책이 교차하는 장으로서 공중보건이 정치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드러내는 주제이다.

영국의 보건학자 Bambra 등에 따르면, 각 지역 또는 나라의 팬데믹 대응은 기존 제도배열(의료체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성격과 팬데믹동안 이뤄진 정치적 선택의 함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은 그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해당 사안을 둘러싸고 상충하는 이해관계, 가치, 신념을 조정하는 정치과정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공론장에서 소위 ‘정치방역 대 과학방역’ 프레임이 한국의 팬데믹 대응에 대한 평가에 계속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정확하지 않다. 근거에 입각한(evidence-informed)정책 입안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의 정치과정으로의 적실한 치환(evidence translation)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가 정치과정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질문은 보건정책이 효과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입안되고 시행되도록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팬데믹 대응에 관한 과학 자문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비약물적 중재나 백신접종과 같은 세부 정책의 효과성 또는 비용-편익을 측정하는 연구는 적지 않았던 데 비해, 각국 정부의 팬데믹 대응을 둘러싼 정책 과정 자체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비약물적 중재 시행 사례와 의사결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국내 방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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